2024 공무원 제도 대개혁:승진제도 개선 및 신분보호 강화"

최근에 쉽지 않은 어려운 시험과 많은 경쟁률을 뚫고 합격한 공무원이 되고도 젊은 세대뿐만 아니라 많은 공무원들이 과감하게 그 직을 버리고 새로운 삶을 떠난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평소 공무원에 대한 처우나 보상, 승진의 기회 등이 너무나 열악하다는 것을 알고 있어서 안타깝게 생각했습니다.
 

행정안전부 공무원 제도 대개혁

 
 
2024.6월 행정안전부는 앞으로 공무원이 보다 더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요건을 조성하고자 관계법령을 마련하고자 국무회의를 통해 통과시킨 내용이 있습니다. 
 
본 포스팅을 통해 6월 27일부터 시행하는 악성민원 보호 등 공무원 신분과 관련한 전반적인 대우 개선과 관련한 내용을 살펴봅니다.
 
 

대폭 손보는 승진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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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는 9급에서 4급까지 승진하여 올라가는데 최소한 13년의 기간이 필요했는데, 이번 개정안에서는 8년으로 단축하였습니다.

공무원의 업무에 대한 동기, 사기를 부여하고 성과창출을 좀 더 높이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보입니다. 많은 공무원들이 그만큼 환호할 만한 내용으로 판단됩니다.

직장내 승진을 통한 한계단씩 성장(좌) / 업무에 집중, 몰입하는 제도마련 (우)

 
 
승진소요기간 단축과 근무기간 단축과 더불어 근속승진도 확대합니다. 7급에서 6급으로 근속승진 시 승진대상자의 비율을 50%까지 확대합니다. 연 1회로 제한했던 승진심사 횟수를 폐지하여 그 기회를 확충합니다.
 
재난 및 안전분야에서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2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은 승진 임용배수 범위 적용을 면제하여 승진기간도 1년을 단축하는 등 심사요건을 완화합니다. 이 또한 해당 분야에서 전문성과 경험을 더 높이 사기 위한 조처입니다.
 
다자녀 공무원과 중증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우대정책도 강화했습니다. 다자녀 양육자는 퇴직 후 10년, 중증 장애인은 퇴직 후 5년까지 경력을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현행 3년 이내로 인정되던 상황을 비교한다면 상대적으로 큰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민원 스트레스와 공무원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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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보다 많은 공무원들이 악성민원에 시달립니다. 실제로 이직, 퇴직을 고려하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민원들로 피해를 입은 공무원들을 보다 더 조직 차원에서 보호하도록 노력합니다.
 
자녀 양육 공무원은 보직관리에도 보다 더 확실하게 우대할 수 있는 근거를 정합니다. 보다 더 안정적인 환경에서 양육할 수 있도록 여건을 개선합니다. 공무원들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는 아주 중요한 조치입니다.
 
 

조속한 신규임용 보장과 수습

공채시험에 어렵게 합격을 하고도 신규임용 후보자가 늦게 임용되는 경우도 많은데 1년이 경과했다면 반드시 임용하도록 하는 의무화제도를 마련합니다.

장기적으로 임용대기 상태에 있는 신분불안을 조속히 해소하고 근무에 돌입하도록 했습니다. 실무수습을 원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공직 적응 기회를 제공합니다.
 
 

기타 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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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 공무원을 신설하는데 인허가 처리 등과 같은 기업지원에 보다 더 역점을 두어 일하게 합니다. 민간기업의 효율적인 업무를 지원하여 경제활성화에도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행정절차도 더 간소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실무수습자에게도 각종 근무수당을 지급합니다. 업무여건을 개선하고 보다 더 안전하고 공정한 근무를 만들어 나갈 예정입니다. 사기진작과 적절한 보상은 공무원 제도개편의 핵심입니다.
 
 

마무리

행정안전부는 위 내용들을 망라한 인사관계 법령을 "2024.3월 보도한 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방안"의 후속조치로 마련하고 발표하였고, 6월 2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공무원들이 더 이상 국민들의 종이다 이런 좁은 관념이 아닌 국민들의 삶의 질은 여러 측면에서 기여하고 도와줄 수 있는 서비스직 종사자라는 국민들의 인식의 전환도 필요해 보입니다.
 
금번 승진제도, 신분보호, 수당지급, 임용 단축, 실무 의무수습 등과 같은 여러 제도개편 내용과 시행으로 우수한 공무원들, 좋은 마인드로 헌신하고 있는 많은 공무원들이 더 이상 박봉과 낮은 처우로 신음하지 않고 보다 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마인드로 국민들에게 봉사해 주기를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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