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인공지능, 모바일 폰을 활용한 다양한 기능들이 날이 갈수록 발전하고 있습니다. 다행스러운 점은 대한민국 정부 역시 이러한 4차 산업 혁명 시대에 발맞춰 너무 뒤처지지 않도록 국민을 위한 편의적인 서비스와 국민안전을 위해 하나둘씩 고민하고 확대 시행한다는 점입니다.
매번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했던 개인인감증명서 발급, 항상 소지하고 다녀야 했던 신분증을 모바일로 전환하는 것, 그리고 아울러 상습음주운전자들의 음주운전 방지를 위한 기기 부착제도 도입, 차량용 소화기 의무비치 확대 등과 관련하여 하반기에 새로 시행예정입니다. 이에 대해 간략히 살펴봅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그동안에는 개인들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경우, 반드시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행정안전부는 발표를 통해 2024년 9월 30일부터는 "정부 24" 사이트(<-------)에서 개인이 직접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출처:행정안전부
다만, 부동산 매도용, 자동차 매도용이 아닌 그 밖의 용도로 필요하여 발급받고자 하는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에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용도가 아니어야 합니다.
*출처:행정안전부
면허 신청, 보조사업 신청 등을 위해 행정기관에 제출하거나 경력증명과 같은 목적으로 발급받는 경우가 이에 해당할 것입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17세 이상 국민이라면 누구나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제 까지는 신분증명을 위해서는 항상 실물 주민등록증을 소지하고 다녀야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행정안전부는 발표에 따라 올해 12월 27일부터 시행을 목표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으면 실물 주민등록증은 더 이상 지참하고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휴대전화에 저장해 두고 편리하게 불러내서 필요시마다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출처:행정안전부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읍, 면,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본인 확인을 거친 뒤에 무료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실물 주민등록증을 IC 칩이 내장된 주민등록증으로 발급받으신 분은 주민센터 방문 없이도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모바일 운전면허증의 법적근거도 마련이 되어 사용근거가 명확해집니다. 2024년 7월 말부터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으로도 실물 운전면허증과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보다 더 실생활에서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제도
경찰청 교통안전과는 상습적인 음주운전자의 운전을 예방하기 위해 음주운전 재범자를 대상으로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부착하는 조건부 운전면허제도를 도입합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전력이 있는 분이 5년 이내에 또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경우에는 2~5년 동안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부착된 자동차만 운전해야 합니다.
시동걸기 전에 반드시 호흡을 검사하고 알코올이 검출되지 않을 때만 시동이 걸리는 장치를 말합니다. 2024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차량용 소화기 의무화
2024년 12월 1일부터 소방청 발표에 따르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앞으로는 5인승 이상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에는 반드시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할 것을 의무화하도록 했습니다.
*출처:소방청
만일의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와 화재에 즉각 대응하기 위한 조처로 해석됩니다. 기존에는 7인승 이상 승용자동차였던 것이 금번 조치로 5인승 이상 승용자동차로 보다 더 확대한 것입니다.
마무리
개인인감증명서 발급, 신분증을 모바일로 전환하는 것, 음주운전 방지를 위한 기기 부착제도, 차량용 화재 소화기 의무비치 확대 등과 같은 것들은 국민들의 생활편의와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하반기에 새로 시행예정으로 조기에 정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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