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공익신고1 "국민권익위원회:부패 공익신고에 대한 모든 것, 바로 신고하기" *출처:픽사베이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부패한 행위, 지위나 권한을 남용한 행위, 또는 법령 위반을 통해 자기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등 부적절한 행위를 한 경우 국민들로 하여금 적극적인 신고를 권장하고 응당한 보상을 해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패 공익신고자 보호의 첫걸음으로 무조건 비밀보장이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를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절대 공개 보도해서는 안 됩니다. 신고자에게 신고등을 이유로 신분상 행정적 경제적 불이익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이 가능합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부패, 공익 신고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봅니다. 부패행위란?공직자가 직무와 관련, 지위나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 위반을 통해 자.. 2024. 9. 7.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