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국민권익위원회2 "국민권익위원회:부패 공익신고에 대한 모든 것, 바로 신고하기" *출처:픽사베이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부패한 행위, 지위나 권한을 남용한 행위, 또는 법령 위반을 통해 자기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등 부적절한 행위를 한 경우 국민들로 하여금 적극적인 신고를 권장하고 응당한 보상을 해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패 공익신고자 보호의 첫걸음으로 무조건 비밀보장이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를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절대 공개 보도해서는 안 됩니다. 신고자에게 신고등을 이유로 신분상 행정적 경제적 불이익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이 가능합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부패, 공익 신고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봅니다. 부패행위란?공직자가 직무와 관련, 지위나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 위반을 통해 자.. 2024. 9. 7. "선물?, '24년 추석 명절' 청탁금지법 완화 내용 알아두기" *출처:픽사베이 2015년 3월에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소위 김영란 법이라고 하는 것이 제정되었습니다. 2012년 당시 김영란 당시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공직사회 가강 확립을 위해 법안을 발의해서 제정된 것입니다. 크게 금품수수 금지, 부정청탁 금지, 외부강의 수수료 제한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덕분에 우리 사회가 조금은 부정부패의 악순환으로부터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게 된 좋은 계기는 된 것 같습니다만, 아직도 많은 부분에서 완벽하게 떨쳐내지 못하고 있는 악습과 폐습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들이 전체적으로 스스로 자정하고 계도하여 보다 더 클린 한 사회로 나아갔으면 합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청탁금지법의 주요 내용소개와 함께 9월이면 다가오는 추석 명절, 많은 .. 2024. 8. 24.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