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소상공인 24
정부가 7월 발표한 보도지침에 따르면, 한계 소상공인 상환부담 경감을 위한 새 출발기금 지원을 확대하며, 폐업 시 사업자대출을 개인보증으로 전환하면서 지원하는 브리지 보증을 전국으로 확대시행하겠다고 합니다. 또한 폐업 소상공인 대출의 일시상환을 유예해 주는 것을 제도화하겠다고 했네요.
한계상황, 폐업상황에 있는 소상공인들의 다시 재기를 돕도록 지원하기 위해 중기부와 고용노동부는 재취업 지원 프로그램 연계하여 강화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점포철거비 지원을 확대해 드립니다. 준비된 재창업을 돕기 위한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위 내용과 관련하여 간략히 살펴봅니다.
소상공인 채무조정 지원
'20년 4월부터 '24년 6월까지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나 법인 소상공인 중에 부실위험에 빠진 채무자, 또는 부실우려가 큰 채무자는 '26년 12월까지 새 출발기금 홈페이지를 통해 채무조정 지원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출처: 새 출발기금 홈페이지
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라는 것은 90일 이상 대출금 상환을 연체한 차자, 가까운 장래에 장기연체에 들어갈 위험이 높은 채무자가 대상입니다.
아울러 폐업 시 사업자 대출을 개인대출로 전환해 주는 브리지 보증을 전국적으로 확대합니다.
신청일 현재 지역신보 신용보증을 이용하고 있으며 폐업상태이면서, 개인신용평점 하위 또는 연간소득이 8천만 원 이하인 사업자가 대상입니다. 기존에 보증서를 발급받은 지역신보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들에 대한 일시상환 유예제도를 만들 예정입니다. 소상공인이 폐업하는 경우 정책자금을 일시상환하지 않고 유예할 수 있는 요건들을 제도화하겠다는 것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 기업금융과 044-204-7616번으로 전화하셔도 됩니다.
폐업 소상공인 재도약 지원
폐업 소상공인들의 취업성공을 위해 중기부, 고용부 프로그램을 연계할 것입니다.
취업의사가 있는 만 15세~69세 이하의 폐업했거나 예정인 소상공인이 신청대상으로 희망리턴패키지 취업 프로그램과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희망리턴 홈페이지와 고용 24
폐업 소상공인에게 지원하는 점포철거비를 '24년 250만 원에서 '25년 400만 원 한도로 상향하여 점포철거와 원상복구시 소요되는 비용도 지 원해드립니다.
예상소신시까지 이니 희망리턴 홈페이지(<-------)를 통해서 살펴보시면 됩니다.
희망리턴패키지 내 재창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들에 대해 재창업을 위한 전담 PM을 두고 일대일로 매칭하여 상담해 드립니다.
업종별로 재창업교육, 업종 전환 및 성장업종 분야에 중점을 두고 재창업 사업화하는데 조력해 드린다고 합니다.
마무리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위한 정부의 지원노력에 박수를 보냅니다.
폐업위기에 몰려 있거나 폐업상황에 있는 소상공인들의 재취업, 재창업을 돕거나 점포철거비를 지원하고, 채무 유예 조정제도를 통해 도와주려고 하는 대책을 시행한다고 하니 많은 자영업자들이 해당 내용을 참고하시고 새로운 재기의 기회로 삼으실 수 있게 되길 기대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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