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7월,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말씀을 했군요. "운전자는 자영업자"이다. 지방정부, 사업자, 금융기관, 여러 부처들이 딱 달라붙어서 모든 지원 전달체계가 원활하게 작동이 되는지 늘 점검하고 팀플레이를 빨리 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또한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데, 늦으면 소용이 없다는 말이다라는 말까지.
어려운 입장에 처한 소상공인을 위한 빠른 지원체계를 확립하라는 이야기 같습니다.
*출처:소상공인 24
대한민국 정부 중소벤처기업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몇 가지 종합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주요한 내용을 살펴봅니다. 각종 금융지원 정책들과 고정비용들을 절감해주고자 하는 정책들에 대해 알아봅니다.
금융지원 3종 세트들
-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기간을 최대 5년까지 연장해 드립니다.
- 분할상환, 만기도래 보증을 신규보증으로 전환해 드립니다.
- 7% 이상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드립니다.
소상공인 진흥공단 직접대출을 이용 중이면서 경영애로가 있는 소상공인이 지원대상으로, 대출잔액 요건과 업력은 폐지하였습니다.
경영애로 상황을 심사하여 지원예정입니다. 기존에는 대출잔액별로 상환기간을 차등했지만, 금번 시행으로 최대 5년까지 연장합니다.
*출처: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페이지
8월 중에 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지역신보 보증부 대출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은 기존 보증부 대출을 신규보증으로 전환하여 상환기간을 연장받을 수도 있습니다. 상환수수료 면제와 보증료율 인하혜택을 기대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은행권과 비은행권 사업자대출을 받은 신용도가 다소 높지 않은 소상공인들은 7% 이상 고금리 대출을 4.5% 금리 수준까지 10년 분할상환대출로 5천만 원 한도 내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이것도 '24년 8월 중에 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용보증기금 대환대출은 '23년 5월 말 이전에 7% 이상의 금리로 사업자대출을 받은 분들 또는 개인사업자 명의 사업목적 가계 신용대출을 받은 받든 최고 5.5% 저금리 수준의 보증부 대출로 대환이 가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출을 받고자 원하는 시중은행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고정비용 부담 줄여줘
- 배달플랫폼 사업자들과 외식업계 이해관계자들이 상생협력을 하여 '24년 하반기 중 배달료 부담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입니다. '25년도에는 취약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배달료를 지원하는 방안도 준비할 예정입니다.
- 전기료 특별지원 대상이 연매출 6천만 원인 소상공인까지 확대합니다. '24.7.08일부터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홈페이지에서 신청과 접수를 진행하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활동사업자들은 '23년 이전 개업, 1차 공고일 기준 폐업상태가 아닌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들이 대상이며 매출규모는 '23년 연환산 매출액이 6천만 원 이하이면 대상이 됩니다.
- 착한 임대인들을 위한 세액공제 지원이 '25년 말까지 계속되며 세액공제는 70%까지 지원할 예정입니다. 공제기간 동안 소상공인 임차인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들이 지원대상이며 필요서류들을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나 홈텍스를 통한 신청이 가능합니다.
배달료, 임대료, 전기료들은 사업자라면 비용부담으로 고민이 많이 되는 고정비용들입니다. 금번에 정부와 플랫폼 사업자들과의 협업이 잘 진행되어 '24년 하반기부터 수혜를 보는 분들이 많으셨으면 합니다.
소상공인 정책정보 안내처
다양한 정책정보안내와 분야별 안내를 알려면 다양한 기관들이 있습니다. 홈페이지 또는 전화를 잘 저장해 두고 직접 연락을 취해보시면 다양하고 정확한 정보를 취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출처: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페이지
중소기업콜센터는 1357번, 소상공인 24는 www.sbiz24.kr 참고해 보세요.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목록처들은 아래에 첨부해 드립니다.
*출처: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페이지
마무리
대한민국 경제가 어렵습니다. 언제 어렵지 않은 시절이 있었겠습니까마는 이런 위기상황에서 어려움이 가장 피부로 와닿는 경제주체는 역시 중소기업과 서민, 소상공인들일 것입니다.
대한민국 정부에서 이번에 보도자료를 통해 소상공인들이 처한 경제적 어려움을 주목하여 내놓은 여러 정책들이 다행스럽게 여겨집니다.
대출지원, 금리수혜, 만기연장, 전기요금 지원과 착한 임대료 세액공제, 배달료 지원등과 같은 제도들은 피부에 와닿는 지원정책이 될 것 같습니다.
많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사장님들이 건실하게 사업을 끌어가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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