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 밸류업을 위한 '기업공개와 상장폐지' 개선내용 알아보기

자본시장 밸류업의 핵심내용

*출처:금융위원회

 
대한민국은 OECD 내 경제도약 상위국가이며 소위 선진국 경제 상황에 진입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증지, 상장기업들은 세계지수 내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치는 대한민국 경제 위상에 비춰 볼 때 매우 저평가되고 있다는 대내외의 평가가 많습니다.
 
대한민국 정보도 이런 흐름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고 자본시장의 가치를 업시키기 위해 소위 자본시장 밸류업 프로그램을 적극 가동 중에 있습니다.

주식시장의 진입과 퇴출제도를 들여다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밸류업 관점에서 제기된 주식시장의 단계별로 문제점과 대응방안인 셈입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이런 일환의 하나로 기업공개(IPO)와 상장폐지와 관련된 수정된 내용을 금융위원에서 공유한 내용을 기반으로 소개해 드립니다.
 
 

왜 밸류업(Value-Up)?

반응형

상장을 위한 자본시장으로의 진입단계에서는 주로 공모가 산정이 부풀려지거나 왜곡이 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상장 후 너 나 할 것 없이 주가는 하방으로 내려갑니다. 무엇이 대체 문제일까요?

심지어 카카오페이 류 모 대표의 경우 상장하자마자 자신의 주식을 처분해 버리는 모럴 해저드까지 있어 시장의 파문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밸류업 프로그램의 핵심

*출처:금융위원회

 
상장기간 중에도 많은 기업들이 스스로의 기업가치를 상승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과 소통이 매우 부족한 편입니다.

결국 상장폐지로 가기 위한 저 성과 기업들의 퇴출도 지연되며 시장자체가 신뢰도를 잃어가게 되는 악조건에 휘말리게 됩니다.
 
즉, 단기차익 목적 투자에서 기업가치 기반투자 중심으로, 저 성과 기업의 효율적인 퇴출을 통해 증시 전반에 밸류업에 기여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IPO 제도개선은 이렇게

반응형

기관투자자들의 의무 보유 확약 확대합니다. 기관투자자가 재빨리 수익을 확정하기 위해 팔아치우는 행태를 지양하고 기업평가를 기반으로 신중하게 수요예측에 참여하게 합니다.
 
기관투자자 배정물량 중 40% 이상을 확약 기관투자자에게 우선배정합니다.

의무보유 확약 최대 가점기간을 6개월로 확대합니다. 정책펀드 공모물량의 5~25% 별도배정해 주는 혜택도 부여하여 정책펀드 의무보유 확약도 확대합니다. 확약을 위반한다면 그 제재를 더욱 강화합니다.

KRX

*출처: KRX 정보데이터 시스템

 
수요예측 참여자격과 방법을 합리화합니다. 수요예측의 비합리적인 과열과 쏠리는 현상을 완화시키는 방법을 강구하여 기존 고유재산 참여 시에만 존재하던 등록기간과 총 위탁 재산규모 관련한 자격요건을 운용재산에도 동일하게 적용시킵니다.

초일 가점제도를 1~3일 차에 동일하게 완화된 수준의 가점으로 부여하여 초일 쏠림 현상도 완화합니다.
 
주관사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여 주관사가 수수료 극대화를 위한 IPO 흥행을 지양하고 합리적 공모가 산정과 중장기적인 투자자 확보를 위해 함께 노력하도록 합니다.
 

상장폐지 개선

잡주로 그 기업가치가 매우 떨어진 상장기업들은 무늬만 상장기업입니다.

이런 기업들이 수시로 퇴출되어야만 합니다. 일희일비하는 급등락으로 인해 투자자들의 투자리스크가 더욱 커져갑니다.
 
중기적으로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시가총액과 매출액 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감사의견 미달요건도 정비합니다. 아래 표를 참고해 보세요.(단위:억 원)

구분	코스피		코스닥
	시가총액	매출액	시가총액	매축액
현재	50	50	40	30
'26.1.1~	200	50	150	30
'27.1.1~	300	100	200	50
'28.1.1~	500	200	300	75
'29.1.1~	-	300	-	100

 
감사의견 미달요건 기준을 강화하여 2회 연속 감사의견 미달 시에는 즉시 상장을 폐지합니다.

코스피에도 분할 재상장 시 존속법인에 대한 상장폐지 심사제도를 도입합니다. 그 절차로 효율화하여 최종 결정까지 2년으로 대폭 축소하며 심의단계도 2심 제로 단축, 개선기간도 1년 6개월로 축소합니다.

심지어 1심 심의결과가 명확하다면 2심 추가 개선기간 부여를 하지 않습니다.
 
 

마무리

요약하자면 IPO 제도개선과 관련하여 기관투자자들의 의무보유 확약을 보다 더 확대합니다.

수요예측 참여자격과 방법 합리화와 주관사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합니다. 카카오페이를 비롯한 수많은 IPO에 성공하여 상장한 회사들의 대부분이 단 하루 반짝하며 주야장천 하방으로 내리꽂는 현상, 조금 개선될지 주목해 보겠습니다.
 
상장폐지 제도 개선을 위해 그 요건을 강화하고 절차도 효율화합니다. 알 권리 강화 등 투자자 보호도 보완을 강구합니다. 
 
위 제도개선을 통해 대한민국 자본시장 밸류가 제 가치를 인정받아 개인투자자들의 투자지갑도 좀 두둑히 올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끝.
 

 
[함께 읽어보면 좋은 글]

"'25년,새해 은행이 '풀고 유지한 대출규제'와 '상환수수료율' 알아보기!"

"예금, 적금아닌 '달러' 투자에 관심있는 당신은 재테크 승부사~!"

"도시 분위기 흐리는 심각한 '상가 공실(空室)', 도대체 왜 생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