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새해 은행이 '풀고 유지한 대출규제'와 '상환수수료율' 알아보기!"

 

대출규제와 해제되는 내용 알아보기

*출처:픽사베이

 
경제가 많이 어렵습니다. 코로나 시기 이후에 좀 풀리나 했더니만 연이은 대출금리 상승과 하방기조를 보이는 과정에서 부동산 침체와 저출산율 기조로 대한민국 경제는 저성장 흐름에 완벽히 진입한 모습입니다.

이럴수록 힘든 것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그리고 중소기업과 서민들의 경제입니다.
 
이 와중에서도 은행들은 사상최대 실적을 견인하며 갈수록 수익성위주의 자산성장을 부르짖고 있습니다. 뭐 사실상 대한민국 내 사업을 영위하는 은행들은 정부의 입김과 방향에 완전히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런 분위기와 경제흐름 가운데 자금을 수혈하고 조절하며 그 궤를 같이 해야 하는 은행들은 4차 산업혁명과 핀테크 혁명 흐름에서 고유의 리스크관리와 더불어 자신들의 성장을 도모해야만 할 것입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일반 서민들과 개인들이 은행문을 두드리는 데 있어서 새해에 은행들이 유지하고 있거나 규제를 해제한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살펴봅니다.
 

대출규제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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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대출이나 신용대출을 받고 있거나 받을 필요가 있는 개인들은 가장 귀 기울일만한 소식이라고 판단됩니다. 모기지보험 적용에 있어서 시중은행들은 그 주체가 되며 최대 5500만 원 추가로 대출이 가능해집니다.

작년 말에는 주요 은행들이 5500만 원이라도 덜 내주기 위해서 모기지 보험을 막았었지요.

월별 소비자 물가지수 흐름

*출처:e-나라지표

 
 
심사는 당연히 필요하겠지요. 갈아타기 대출 또한 용이해져 타 은행 대비 좋은 조건으로 대환대출도 가능해집니다.
 
시중은행 및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 같은 인터넷뱅크를 통해 생활안정자금대출도 보다 더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물건별로 2억을 최대한도로 되어 있던 것이 국민은행을 기점으로 해제됩니다.

인뱅을 통해서는 1억에서 10억까지 생활안정자금이 증액된다는 점이 일단 반갑습니다.
 
올해 대출계획이 있는 분이라면 연초가 특히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지점에서 항상 우려되는 것 있지요. 바로 가계부채 증가는 어떻게 할까요?!
 

대출규제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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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대출해제되는 면들이 늘어났지만 그럼에도 가계부채 증가를 막는 것은 정부의 방침 중 하나입니다.

시중은행들은 만기 축소 규제에 있어서 주식담보대출 최장기간을 30년으로 제한을 두는 것을 유지합니다. 국민은행은 서울과 수도권에서 주담대를 최장 50년까지 하던 것을 작년에는 30년으로 줄였던 것을 유지합니다.

신한, 우리, 농협은행도 마찬가지로 최대 30년으로 제한운영합니다.

증가하는 신용카드 이용실적

*출처:e-나라지표

 
 
또한 갈수록 모바일뱅킹, 비대면 채널이 확장되게 되어 지점에 방문하는 번거로움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들의 생존을 위한 선택이며 시대의 흐름이라고 이해는 되지만 갈수록 노령화, 비 테크 약자층이 증가되는 것을 생각하면 갈수록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지점들이 계속해서 폐쇄 및 통합이 되는 흐름이 반갑지만은 않네요.
 

중도상환수수료

중소기업들이 대출을 받고 중도에 여신을 상환하게 될 때 납입해야 하는 일종의 페널티 비용은 보통 1.2% 수준에서 0.4% 수준까지로 대폭 낮춥니다.

개인금융에 있어서도 각 대출 형태에 따라 은행별로 중도상환수수료율 관련한 최저 최고 수준이 결정되어 금융위원회에서 밝힌 그 내용을 공유합니다. (아래 표 참조, 단위는 %)

분류	최저	최고
주식담보대출(고정금리.변동금리)	0.58	0.74
전세대출(고정금리)	0.52	0.79
전세대출(변동금리)	0.37	0.72
신용대출(고정금리)	0.01	0.04
신용대출(변동금리)	0.01	0.04

 

마무리

축약해 보면 집담보 생활자금 한도는 늘렸으며 모기지 신용보험 적용을 재개한 것입니다.

대출 갈아타기도 다소 쉽게 조치하였고 이를 통해 본격화합니다. 전세대출 한도제한도 풀린 가운데 금융정책당국의 가계부채 총량 규제를 고려하기 위한 만기 최장기한과 비대면 채널을 축소하는 기조는 여전합니다. 
 
중도상환수수료율 조정 내용도 중요한 여신운용, 유지, 축소 판단에 중요한 고려요소입니다.

새해 정부의 금융정책기조와 시중은행들의 다양한 정책과 규제해제, 유지되는 내용을 잘 살펴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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