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하반기 정부 정책변화: 서민과 기업을 위한 핵심내용 총정리"

 

대한민국 정부가 각 부처에서 2024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여러 가지 정책변화에 대해 정책집을 발표했습니다. 이 책자에는 40개 정부기관에서 취합한 정책 233건이 분야별, 시기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부가 새로운 정책들을 쏟아내고 기존의 제도들을 수정 보완하는 만큼 서민들과 기업들에게는 피부로 와닿을 내용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2024 하반기 부터 달라지는 정책 변화들

*출처:대한민국 정부

 
 
본 포스팅에서는 정부의 정책내용을 분석하여 좀 더 서민들이 알았으면 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간추린 다음 설명해드려보고자 합니다.
 
외환시장이 연장된 내용, 디지털 경제교육 플랫폼 경제배움 e+ 출범, 개인채무자보호에 더욱 신경을 쓰는 내용, 마지막으로 약 18조 원을 반도체 산업 부흥을 위해 지원하겠다는 내용이 눈에 띕니다.
 

외환시장 연장

반응형

기획재정부는 2024년 하반기부터 우리나라에 소재 않은 외국 금융기관도 우리 외환시장에 참여할 수 있게 조치하였습니다.

외환시장 개장시간도 기존에는 9시부터 오후 3시 반까지였었는데 이번 조치로 09:00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 연장하였습니다.
 
그동안 다소 폐쇄적으로 운영해 왔던 국내 외환시장을 드디어 글로벌 수준으로 올리기 위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이를 통해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국내 외환시장 거래가 확충이 되어 시장 접근성도 상향되고 개선되면 국내 외환시장을 포함하여 자본시장 자체가 업그레이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외환시장의 대외 변수에 급등락 하는 것도 완충할 수 있는 역할을 충분히 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경제 배움 e+" 출범

기획재정부는 그동안 경제 배움 플랫폼을 통해서 경제교육과 관련한 콘텐트, 온라인 강의를 제공해왔습니다. 하반기 부터는 디지털 경제교육 플랫폼인 경제배움 e+ 채널을 통해 보다 더 다양한 경제교육 콘텐츠를 제공하며, 학습자에게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고 편의기능도 확충하는 조처를 시행했습니다.

디지털 경제교육 플랫폼 경제배움 e+

*출처: 기획재정부 경제배움 e+

 
학습자의 연령, 나이, 관심사에 부합한 콘텐츠를 추천하고 제공합니다. 손쉽게 접근이 가능하도록 검색과 로그인 편의기능도 높였습니다. 학교 교사, 지역경제센터 강사 등 교육자가 교육자료를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반응형

금융위원회에서는 연체 이후 채무자는 많은 스트레스와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상환압박에 시달리게 됩니다. 연체 이후 추심과 양도까지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한 개인채무자 보호법이 2024년 하반기부터 시행됨을 발표했습니다.
 
이를 통해, 대출금액 3000만 원 미만 연체 채무자는 금융회사에 직접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게 되는 사적채무조정이 가능해집니다.

또한 대출금액 5000만 원 미만 채무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경우에는 상환기일이 도래하지 않은 원금에 대해서는 연체가산이 자를 부과하는 것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추심관행도 개선하여 추심 횟수를 7일간 최대 7회로 제한했고, 재난 등 불가피한 이유가 확인이 되면 추심을 미뤄주는 것으로 법률상 보호합니다.
 
이에 따라 채무자의 권익이 보호되며 선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줘 더 큰 부실로 이어지지 않도록 예방하며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게 된다면 궁극적으로 금융회사의 채권회수 가능성도 높아질 것으로 판단합니다.
 
 

18.1조 "반도체 금융지원" 

또한 금융위원회에서는 산업은행에 2027년까지 최대 2조 원을 출자하여 17조 원의 저리대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반도체 기업에 대출을 개시한다고 합니다.

국내에 신규투자 하려는 반도체 전 분야의 국내외 기업이 설비와 연구개발자금, 투자자금 등 시설자금 수요가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주로 장기자금 위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일반 산업은행 대출금리와 비교하고 시중 최저 수준의 금리로 제공될 예정입니다. 또한 신규 반도체 생태계 펀드를 2027년까지 최대 8000억 원을 조성하여 반도체  생태계펀드를 총 1.1조 원으로 확대하고 기업의 대형화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우리나라의 핵심산업인 반도체 업종이 글로벌 경쟁에서 주도적인 지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을 일으킬 수 있는 제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무리

국내 외환시장의 체질을 높여 글로벌 시장으로 다가가기 위한 제도개선, 서민과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들이 반갑습니다.

반도체 소부장 기업에 전폭적인 지원을 통해 대한민국 경제의 핵심 축을 튼튼히 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합니다. 개인채무자보호를 통한 과도한 추심행위도 자제하고 오히려 추심확률을 높이기 위한 제도도 현명해 보입니다.
 
정부 각 부처의 다양한 고민들에 박수를 보내드리며 하반기부터 변화하는 여러 제도에 관심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끝.

 

 

[함께 읽어보면 좋은 글]

"개인정보 유출 걱정은 끝! '개인정보보호 포털' 활용방법"

"대한민국 복지 모두 누리기:맞춤형 급여안내 서비스 신청방법"

"중장년 일자리 걱정은 끝, 중장년내일센터 바로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