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하반기 달라지는 교육부 정책변화,대학생과 초등학생 부모님 주목!"

2024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정책들을 정부 각 부처에서 발표를 하였습니다. 이중 교육부에서 발표한 내용을 살펴봅니다. 

고금리, 고물가로 어려워진 경제환경에 힘들게 학업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하고 있을 수많은 고학 대학생들이 있습니다.

2024 하반기, 교육부 정책변화(대학생, 초등학생 부모님 주목1)

 

 

2024년 7월 1일부터 청년들의 학자금 부담을 완화시켜 주기위해 정부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의 지원대상과 이자면제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9월부터는 전국 각 시도 모든 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운영을 확대 시행예정에 있습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교육부에서 발표한 하반기부터 변경, 시행되는 전국의 대학생들과 초등학생을 둔 부모님들이 관심을 꼭 가지셔야 할 만한 내용을 살펴봅니다.

 

학자금대출 지원대상과 이자면제 확대

"2024.7.1일 교육부가 발표한 '24학년도 2학기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의 자격요건등에 관한 고시"내용을 아래 파일로 공유드리오니, 자세한 내용을 꼭 살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2024학년도+2학기+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의+자격요건+등에+관한+고시+개정안(전문).pdf

0.30MB

 

 

 

핵심만 요약드리면, 2024년 하반기부터 교육부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자면제 대상과 관련한 내용을 확대하였습니다. 즉, 직전에는 기초,차상위, 다자녀 가구 대학생 재학기간에 한정했지만, 바뀐 안을 보면 의무상환 개시전까지, 졸업후 2년 범위 내에서 의무상환 개시전까지로 확대하였습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상환유예 (사유)도 실직, 폐업, 육아휴직의 경우가 해당이 되며, 이외에도 재난발생시에 이자를 면제해 줍니다. 유예기간 동안의 발생이자를 함께 면제해줄 예정입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지원대상을 보면 등록금대출은 학자금 지원이 8구간 이하에서 9구간이하로, 생활비대출은 8구간이하에서 9구간 중 긴급생계 곤란자로 대상구간을 확대하였습니다.

 

모든 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 운영

하반기 9월부터 시행이 예상되는 제도가 있습니다. 교육부는 전국의 모든 초등학교에서 1학년을 대상으로 늘봄학교를 운영합니다. 늘봄학교는 기존의 초등학교 '방과 후'와 '돌봄'을 통합하고 수정한 단일 체제로, 국가가 책임지는 최고 수준의 아이들 교육과 돌봄을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정규 수업 외에 학교와 지역사회의 다양한 교육자원들을 연결하여 학생들의 성장과 발달을 돕기 위한 종합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게 됩니다.

 

교육부 늘봄학교 섹션 바로가기

*출처:교육부 홈페이지

 

 

교육기회 보장을 통한 교육격차를 줄이고, 망국적인 사교육비 경감을 통해 자녀양육 부담을 줄여하 하는 지상과제가 있습니다. 여성의 경력단절, 초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자 이러한 제도가 시행된 것입니다. 

 

희망하는 초등학교 1학년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니 부모님들은 관심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1학년 대상으로 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2시간 무료로 제공하며 프로그램도 제공합니다. 시도 교육청, 학교별 특성에 맞는 모델을 발굴하고 확산하여 교사의 늘봄학교 행정 부담도 점진적으로 줄여간다고 합니다.

 

2024년 2월 교육부에서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눌봄학교' 도입으로 교육현장에서 달라지는 점을 다시 소개해 본다면 아래 표와 같으며 그 내용이 확대 개편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분	지금까지 (기존의 초등 방과후, 돌봄)	앞으로 (늘봄학교)
이용대상	방과 후 참여율 50.3% 돌봄 참여율 11.5%	희망하는 초등학생 100%
이용시간	오후 1~5시까지	정규 수업 전 아침,  정규 수업 후 희망시간까지(최장 오후 8시까지)
비용	프로그램비용은 학생,학부모 부담	프로그램 비용 전액 무료
프로그램	학교 인근의 고착화된 공급처 위주	전문기관, 대학, 기업 등 우수공급처 확대
운영공간	학교 내 돌봄교실, 일반학급 등(방과 후)	학교 안의 다양한 공간 및 학교 밖 지역 교육공간 활용
운영방식	교사의 행정업무 부담	교사의 늘봄학교 행정부담 해소 - 학교에 늘봄학교 전담조직인 늘봄지원실 설치운영

*출처:교육부 2.5일자 '2024 늘봄학교 추진방안' 보도자료

 

마무리

교육부에서는 하반기 달라지는 정책변화를 담은 정책발표를 하였고, 그중에 학업과 일을 병행해야 하는 고학생들, 어린 초등학교 학생을 두고 일을 나서야 하는 부모들의 양육부담을 현저히 덜어주기 위해 개선된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모든 제도가 그러하듯이 시행으로 끝나면 되지 않고, 추진 과정과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하여 실효성있게 그 제도가 안착될 수 있도록 교육부에서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전국의 대학생들과 어린 초등학생을 둔 부모님, 그리고 장차 초등학생이 될 영.유아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님들도 이런 교육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변화된 제도들에 관심을 두시면 좋을 듯 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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