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픽사베이
'24년 연초부터 정부의 의료개혁 강력한 추진계획을 둘러싼 전공의들의 파업이 장기화되면서 많은 노약자들, 응급환자들이 정상적인 병원 이용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시급한 해결이 필요한 가운데, '29일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 기자간담회를 통해 조속한 의대증원을 마무리하고 의료개혁은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핵심조치라면서 기존의 입장을 재 확인하였습니다.
유사 이래 정부와 대척점에 서서 패배한 적이 없다는 의사들, 현장으로 즉시 복귀하지 않고 환자들을 볼모로 삼고 있는 그들을 응원하고 싶은 마음은 없지만, 현시점의 피해는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국민들이 입고 있는 것 같은데, 도대체 정부에서 의료개혁 과제로 삼고 있는 핵심내용들이 무엇인지 궁금해졌습니다.
의료인력 증원
지역, 필수의료를 강화하고 초고령 사회 의료수요를 충족시키고자 충분한 의사 수를 확보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25년도부터 의대정원을 확대하고 수급정책을 체계화합니다.
교육, 수련 체계 혁신을 통한 질적 상향을 도모하며 진로를 다변화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전체수련기간, 수련의 질 확보, 향후 진로 등을 고려한 인턴제 개선방안도 마련합니다. 인턴 과정 전담 지도전문의를 확보, 인턴제 개편에 따른 비용도 지원합니다.
*출처:보건복지부
전공의 의존에서 탈피하여 병원이 전문의 중심으로 안정적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인력구조, 운영을 단계적으로 전환합니다.
전문의, 전공의, 지원인력 등의 분업체계를 확립하고, 전문의 장기근속 여건을 마련, 의료서비스와 수련의 질을 향상하도록 합니다.
지역의료체계 강화
상급종합병원, 2차 병원, 전문병원, 의원 등 종별 역할 명확화 및 기능 정립을 지원합니다.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진료에 집중, 진료, 연구, 교육 등 3대 기능을 균형 발전시키고 국립대병원은 권역 필수의료 중추로 획기적으로 육성시킬 계획입니다.
2차 병원은 인력 집중화를 통해서 일부 중증 및 중증 이하 필수의료 기능활성화를 기합니다.
*출처:보건복지부
중증, 응급 공백 해소 및 전달체계 효율화를 위해 거점병원 책임하여 권역 병원, 의원 진료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합니다.
지역의료 혁신 시범사업을 신설하고 권역별로 3년간 최대 500억 원 규모의 필수 의료체계를 강화하고 지원합니다.
안정적 지역인력 확보를 위해 지역출신 의무선발 비율을 대폭 상향하고 국립대 의대 등 지역의료 교육과정을 신설하고 확대합니다.
입학정원 연계 지원 전공의를 배정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역병원 집중육성을 통한 좋은 전문의 일자리 확충과 함께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를 도입합니다.
의료사고 안전망
의료인에게는 형사처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보험 공제 가입을 전제로 공소제기를 제한하는 의료사고 처리특례법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민사소송과 고액 배상으로 인한 부담을 완화시켜 주겠다는 것이고, 이 특례적용에는 사망사고를 포함할 건지, 미용, 성형 쪽은 제외할 건지 등에 대해 논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출처:보건복지부
피해자 측을 위해서는 실효적 보상체계를 마련하고 소송 전에 의료인과 피해자 간의 소통과 합의가 이뤄져 소모적인 소송이 최소화되어 신속하며 선제적 보상이 활성화, 충분한 구제 보장이 될 수 있도록 합니다.
보상체계 공정
필수의료부문에서는 집중인상을 통해 저평가된 필요의료 항목의 인상 기전을 마련합니다.
필수의료 특성을 반영하는 것이 곤란, 시간, 자원 소모량 중심수가 산정체계를 보완하는 정책수가 도입을 확산시키도록 합니다.
난이도, 위험도, 시급성, 숙련도, 진료 외 소요시간 대기 등을 반영하여 분만, 소아 등 우선 적용하고 운영기한 설정과 성과관리를 병행합니다.
*출처:보건복지부
필수의료 친화적 지불제도 개혁을 통해 필수의료 시설의 안정적 운영지원, 진료성과 기반 보상, 난이도, 숙련도, 대기시간 등을 고려한 보상, 기관 단위 보상 도입, 가치와 연계한 수가 인상, 2년 주기로 재평가하고 재평가에 따른 급여가 된 항목도 가격조정을 추진합니다.
비급여 관리체계도 확립하여 실손보험 개발, 변경 등 복지부와 금융위 사전협의를 제도화하고 건보 본인부담 보장범위를 개선하는 등 공사보험 역할을 세우도록 합니다.
마무리
무너지는 지역의 필수인력과 의료체계를 살리기 위해 모든 국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최고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는 정부의 의료개혁 과제가 난항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조속히 의사들과 원만한 합의가 이뤄져 더 이상의 국민들과 환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았으면 합니다.
의료인력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정망 강화, 공정한 보상과 관련한 의료개혁 4대 과제의 조속한 추진을 기대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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