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활력, 미래도약! 2025년 새해 예산안_② 출산.육아.돌봄 지원"

새해 예산안_② 출산.육아.돌봄 지원

*출처:픽사베이

 
기재부 2025년도 새해 예산안 편성 내용을 보면 청년과 재취업을 희망하는 중장년층, 사회초년생과 경력단절 여성들을 위한 다양한 장학금과 지원프로그램들이 많이 확대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협하는 가장 심각한 문제 중의 하나인 인구급감시대를 넘어 인구소멸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좀 더 결혼을 장려하고 육아를 지원하는 전방위적이고도 다양한 제도들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출산과 육아, 맞벌이 가구를 위한 지원들과 관련하여 2025년도 정부 새해 편성안에서 보이는 주요 내용을 살펴봅니다. 
 

육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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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고민 중인 부모에게 돌봄을 지원합니다. 당연히 근로환경도 유연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육아휴직 급여 상한을 월 150만 원에서 최대 250만 원까지 대폭 올렸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금을 폐지하고,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지원도 5일에서 20일로 크게 늘렸습니다.

출산 육아가구를 위한 지원예산 편성

*출처: 기획재정부

 
육아기의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급여도 월 220만 원까지 20만 원을 증가시켰고, 대체 인력지원금을 신설하고 확대하여 월 80만 원에서 120만 원까지 높였습니다.

육아휴직에 따른 동료들의 업무분담을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해 월 20만 원의 수당을 신설하기 위해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맞벌이 가구_아이 돌봄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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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돌봄으로는 아이 돌봄 서비스를 받기 위해 소득요건을 완화하고 정부지원을 확대합니다.

소득 혜택요건 상한도 200% 이하로 높여 수혜 폭을 증가시켰고, 지원율도 소득구간별로 5~10% P로 책정합니다.

맞벌이 가구를 위한 돌봄서비스 지원

*출처: 기획재정부

 
단기 육아휴직 제도를 신설하여 연 1회, 2주 기간을 설정하였으며, 직장 어린이집 긴급 돌봄을 위한 신설 65개소를 마련하여 일시 돌봄, 병원동행, 하원지도 등과 같은 서비스를 맡길 수 있도록 합니다.
 

신혼 출산가구를 위한 주거 제공

신혼부부와 출산가구를 위해 좀 더 넓은 주거를 마련하기 위해 임대주택은 든든 전세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3만 호를 준비하여 제공하게 되며, 신혼부부, 신생아, 다자녀 특별공급을 위한 분양 주택도 4.2만 호에서 4.7만 호까지 증가시켰습니다.

신혼 출산가구를 위한 주거제공 지원

*출처: 기획재정부

 
이를 위한 대출지원도 적극 고려하게 되는데 신생아 특례 소득요건을 2.5억까지로 상향하여 완화하며 우대금리도 추가 자녀당 0.4% P까지 우대지원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마무리

인구 감소를 위한 출산율의 회복은 25년도 대한민국의 절체절명의 국가과제입니다. 말로만 결혼하고 아이를 낳으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육아에 고민인 양육 부부들, 맞벌이 가구,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부부들에게는 육아시간과 충분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며 주거공간도 임대, 분양, 대출을 통한 전방위적인 지원이 시급합니다.
 
정부에서 마련한 다양한 예산지원과 수혜를 통해 2025년도에도 많은 육아부부, 맞벌이 가구, 신혼부부, 출산가구들의 행복을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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