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픽사베이
매년 쏟아져 나오게 될 퇴직 베이비부머 세대들로 인해 대한민국은 급속히 노령화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부모를 케어하는 문제에서 곧 당신의 문제가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정부는 많이 부족하지만 국민복지, 노인 건강을 고려하는 복지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어 '노인 돌봄' 정책들이 있습니다.
부모님에 대한 노령 건강에 대한 돌봄은 물론, 나 자신에 대해 향후 어떤 식으로 국가가 복지차원에서 케어를 하는지 미리미리 관심을 두고 지식을 쌓아가면 좋을 정보들입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노인 돌봄 정책이 국내에서 어떻게 진화되어 왔으며 장기요양보험과 신청방법, 그리고 의료, 요양, 돌봄 연계한 내용들이 어떤 것인지, 관련한 사이트들 소개까지 함께 알아봅니다.
노인돌봄 정책
대한민국의 노인들의 돌봄 이슈는 이제 발등의 불입니다. 1981.6월 노인복지법이 제정되어 노인의 건강보호와 시설을 제공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1999년도에는 노인 보건복지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2007.4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제정되어 간병과 시설입소 등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2016.12월 노후준비 지원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2008.7월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를 시행하여 65세 이상 치매노인, 심신기능상태등을 조사하였습니다.
*출처:국가전략정보포털
2020.1월 통합 돌봄 서비스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를 개시합니다.
이후, 작년도 7월, 방문의료 서비스확충, 주거지원, 장기요양, 생활지원, 스마트 돌봄 연계한 노인의료 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현재까지 노인일자리법 제정과 돌봄 통합지원법 제정을 통해 노인과 장애인 등에 사회활동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수행 중입니다.
의료-요양-돌봄 연계
급격한 고령화로 돌봄에 대한 국민수요가 일반적인 이슈로 대두되었고, 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곳에서 살던 곳에서 적절한 서비스를 받을 수 없어 불가피하게 병원과 시설을 이용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서비스 대상자의 만족도가 떨어져 해결 위해 사는 곳에 기반을 둔 환자 중심의 '의료, 요양, 돌봄 통합서비스' 제공이 필요합니다.
*출처:국민건강보험
분야별 업무사이트 바로가기
부모님의 일이 될 수도, 다가오는 나의 일이 될 수도 있는 노인들의 의료, 요양, 돌봄과 관련한 이슈는 어떤 정보가 어디에 있고, 어떤 혜택을 누릴 수 있는지도 사전에 알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 캡처 사진의 터치를 통해 관련된 정보를 찾기 쉽게 안내해 드립니다.
또한, 장기요양 인정을 위한 신청, 등급판정 결과조회, 장기요양기관을 찾는 방법, 심사청구하는 절차, 그리고 민원상담을 할 수 있는 곳을 캡처해 드리니 터치하여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급속히 노령화되어 가고 있는 부모님과 나의 미래는 대한민국에서 그렇게 호락호락한 기대를 할 수만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아보면 정부에서 그리고 건강보험 공단에서 주관하는 여러 가지 형태의 노인복지를 위한 돌봄, 의료, 요양 서비스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실효성 여부를 떠나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보면 필요할 때 더 나은 서비스를 받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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