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세대 실손의료보험료 7월1일 시행, 할인 할증 변경내용 알아보기

 
금융위원회는 7월 1일부터 4세대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는 직전 연도에 보험금을 얼마나 수령했는지에 따라 내야 할 보험료가 유지, 할인되거나 할증 적용되게 됩니다.

비급여보험금을 수령하지 않은 가입자는 할인을 받고 100만 원 이상 수령한 경우에는 세 배까지 할증됩니다.
 

4세대 실손의료보험료 할인할증 변경내용

 
 
성실하게 보험료 납부하고 보험금을 수령하는 사람들만 있으면 굳이 이런 제도가 왜 시행될까도 싶은데, 적지 않은 가입자들의 의료쇼핑을 막으려고 하는 제도적인 취지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새로 바뀌는 4세대 실손보험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와 관련한 가입자 보험료의 할인, 할증된다는 정부정책의 발표의 세부내용과 본격시행에 따른 업계의 준비내용 등을 살펴봅니다.
 
 

4세대 실손의료보험

반응형

2021년 7월 국민건강보험의 취약한 부분을 감당하기 위해 사회안전망 역할을 가지고 가입자 간의 보험료 부담을 형평성과 공정성을 올리기 위해 출시된 바 있습니다.

이후 가입자가 증가하여 작년 말 기준으로는 가입건수는 약 350만 건을 상회하고 있으며 이는 전체 실손의료보험의 10%를 넘는 수준입니다.
 
모든 실비보험은 보험료가 갱신되며 올라갈 수 있는데, 4세대 실손의료보험의 대상이 되는 실손비용 보험료는 추가로 할증될 수 있습니다.
 

사회안전을 담보하는 보험의 의미

*출처:픽사베이

 
 
4세대 실손의료보험 역시 상품구조상 급여와 비급여로 구분하고 그 손해율에 의거하여 보험료를 해마다 산정 조정하는 상품입니다.

보험계약자의 보험료를 동일한 로직으로 산정하는 급여와 다르게, 비급여는 보험금 규모와 연결 지어 보험료를 할인하거나 할증시키는 차등적용 방식의 구조입니다.

(참고로 비급여 항목은 국민건강보험 미적용 진료항목을 의미합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자기 부담금이 좀 더 커지고 보험료가 세 배까지 할증될 수 있는 4세대 실손보험의 단점이 명확해 보이지만 할증률의 규모 등을 좀 더 세심히 살펴보면 단점이라고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다만, 4세대 실손보험의 보험료는 이전 실손보험에 비해 10~70% 정도 싸다는 것이 장점이지만, 의료비 중에 가입자가 내는 비중은 급여 20%, 비급여 30%로 더 높아졌고 재가입 주기도 더 짧아졌습니다. 
 

4세대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차등적용

반응형

충분한 데이터를 쌓기 위해서 3년 동안 유예된 이 제도는 비로소 다음 달인 7월 1일부터 보험료가 갱신되는 시점부터 적용됩니다.

가입자는 보험료 갱신 전 1년간 수령한 비급여 보험금 수준에 따라 5개의 구간으로 구분되어 할인. 할증의 폭이 결정됩니다.
 
당연히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없거나 매우 희소한 경우에는 할인. 할증 적용대상이 되지 않으며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1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폭에 따라 비급여 보험료는 최대 3배까지 상승하게 됩니다.
 
하지만, 금융위원회에서는 이 제도의 본격시행 이후 할인혜택을 받게 될 가입자는 62% 정도로 예상하며 보험료가 전체적으로 늘지 않는 가입자가 98%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에 따른 보험료 할인.할증 구간

 *출처:대한민국 정책브리핑
 
 

4세대 실손의료보험 본격시행

반응형

4세대 실손의료보험이 7월 1일부터 본격시행됨에 따라 업계와 보험회사는 이제는 데이터도 충분히 확보가 되었고 제도시행으로 보험가입자들이 비급여 의료행태와 총량을 합리적으로 관리하여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합리적 가격산정과 지급에 만전을 기할 예정입니다.
 
보험금 조회시스템을 각각 구축하여 소비자의 불편을 최소화할 것입니다. 개별 보험회사들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자신들의 보험금 수령액 규모와 예상되는 할인 또는 할증예상액 수준 등에 대해 안내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마무리

반응형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비급여 진료비 추정치가 2014년부터 2021년까지 약 50%가 넘게 상승했다고 합니다.

환자들 입장에서는 비싼 비급여 항목을 실손보험을 통해 비교적 저렴한 부담으로 접근할 수 있었지만 점점 보장범위가 확대되고 일부 의료현장에서 악용하는 사례들이 빈번해지면서 가입자들 사이에 보험료만 내고 이용도 못한다는 피해의식도 있었습니다.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4세대 실손의료보험 제도의 변경되는 내용, 제도의 취지에 맞춰 과잉진료도 다소 억제하고 선량한 가입자들이 피해 입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통해 잘 정비되어 효율적으로 보험제도가 관리되기를 바랍니다.    끝.
 
 
 
[함께 읽어보면 좋은 글]

피부노화 주범: 운전 중 자외선을 차단하기 위해 꼭 실천해야 할 3가지

에너지 넘치는 대중가수 싸이의 인생철학과 행복론

오른손잡이 골퍼에게 스윙에서 왼팔이 중요한 이유 세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