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과 같은 금융기관은 고객들의 안전한 금융거래 와 금융범죄 예방을 위해 대리인 권한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보이스피싱, 스미싱 범죄와 같은 사기거래가 기승을 벌이고 줄어들지 않고 있어 자격인과의 거래를 확인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금융기관의 대리인 권한 여부 확인 하려고 하는 것을 거부하거나 고객확인을 하기 어려운 때에는 거래 자체가 거절되거나 중단될 수도 있으니 그 점 미리 이해해 두실 필요 있겠습니다.

*출처:미리캔버스 편집
특정금융거래정보법 제44조에 따라 강화되는 가족대리 고객확인 및 대리인 권한 확인과 관련한 주요 궁금하신 부분들에 대해 몇 가지 사례를 바탕으로 포스팅해보고자 합니다.
가족대리 고객확인
이미 거래 중인 본인의 가족대리 신규하는 경우 본인에 대한 고객확인이 필요합니다. 대리인이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은 경우에는 거래 자체가 불가하지는 않으며, 본인이 직접 비대면으로 고객확인을 수행하면서 거래가 가능합니다.
미성년자의 가족대리 고객확인 시에도 성년(만 19세 이상)인 본인을 대리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신분증을 확인하므로 지참해야 합니다.
- 본인실명확인증표에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가족대리 고객확인을 해줘야 할 때 본인의 신분증 대용으로 여권을 제출할 수 있으나 이경우에는 가족관계확인서류로 주민등록등본을 가져가야 합니다.
즉 여권과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해 가야 하는 것에 대해 불만이 있을 수 있으나,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4, 업무규정 제38조 입법취지에 따라 집행되고 있는 것이니 이해가 필요합니다.
단, 가족대리하여 고객확인업무에 협조하기 위하여 본인의 신분증은 꼭 원본일 필요는 없으며 사본을 가져가도 됩니다.
대리인 권한 확인
최근에 보이스피싱 등 각종 금융사고가 빈번하여 금융권에서는 특히 사고예방주의 의무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리인에 의한 금융거래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본인과 대리인간의 적절한 권한이 위임된 사항에 대해 확인을 해주셔야 합니다. 금융기관은 이에 관해 소정의 양식 '대리인권한 확인서'를 비치하여 받고 있습니다.
개인의 대리인이며 본인의 신분증을 가지고 은행에 가셨다고 해도 대리인 권한 확인서는 별도로 작성하셔야 합니다.
회사직원이 법인을 대리하여 일회성 금융거래를 하시려고 하며 명함을 가져가셔도 대리인권한 확인서는 이경우에도 작성하셔야 합니다.

*출처:픽사베이
법인의 대리인 이신 경우에는 명함 또는 사원증, 재직 증명서 또는 직장 의료보험증, 대리인 지정 위임장과 법인 인감증명서, 대리인 지정 공문과 법인인감증명서를 택하여 금융기관에 제시하셔야 합니다. 물론 지정공문 내 유효기간이 경과하면 안 됩니다.
대리인 자격으로 은행에 방문하여 현금 10백만 원 미만 송금거래를 반복하고 있거나 무통장 송금하려고 하시는 경우에는 일회성 금융거래 대리인 권한 확인제도의 거래금액 기준이 건당 10백만 원 이상이므로 이 경우에는 대리인 권한 확인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일회성 금융거래의 대상이 되는 거래는 아래와 같습니다.
- 무통장 입금(송금), 외화송금 및 환전
- 보호예수
- 선불카드의 매매
- 채권보유 시 매입금액, 즉시 매도 시 고객부담금
- 자기 앞수표의 발행 및 지급
- 기타 금융기관 등에 개설된 계좌에 의하지 않은 금융거래 등
마무리
특정금융거래정보법 제44조에 따라 강화되는 가족대리 고객확인 및 대리인 권한 확인과 관련하여 금융기관에서는 신분확인과 대리인 자격에 대한 심사가 갈수록 까다로워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변의 금융사기와 범죄가 날로 증가하고 있어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를 적극 공감합니다.
다만, 소비자의 이용불편을 최소화하고 시스템적으로 잘 정비하여 선의의 피해자나 불필요한 절차 증가로 인한 비효율적인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길 바랍니다.
위 내용들을 바탕으로 본인을 대리하여 금융기관에 방문하는 경우 사전에 꼭 신분증이나 가족관계증빙서류 등을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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