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추세반전 정부대책:육아,일,돌봄,주택지원까지 알아보기

학창 시절 한 학급에 60명씩 함께 생활하며 지긋지긋한 경쟁에 내몰렸던 베이비부머 세대로서 치열하게 살아온 것 같습니다.

세월이 어느덧 흘러 대한민국에 이제는 저출산 추세로 인해 출산율이 역대 최저, 세계 최저 수준까지 떨어지면서 나쁜 의미로 역시 대한민국이라는 생각마저 듭니다.
 

 
 
 
더 늦기 전에 이런 현상을 좌시할 수 없으며 국가소멸 단계를 걱정해야 하는 지금 이 시점에 정부가 대통령직속의 저출산고령사회 위원회를 구성했고, 2024.6.19일 이러한 추세반전을 위해 2024년 저출생 대응정책을 시도하겠다고 전격 발표했습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이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일과 가정을 함께

반응형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상사눈치, 동료눈치 등으로 인해 아이를 낳고 기를 때도 참으로 시간내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육아휴직을 하겠다고 하면 그 직원이 걱정이 되기까지 합니다. 필요할 때 휴가와 휴직을 유연하게 사용이 가능하도록 단기육하휴직을 도입합니다. 육아휴직을 나누어서 사용을 3회까지 가능하도록 합니다.

임신기간 중에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그 사용가능시기를 늘리고, 대상 자녀연령도 확대하여 임신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편하게 더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저출산 정부대책

*출처: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소득 걱정 없이 누구나 휴직을 할 수 있도록 육아휴직 급여도 기존의 월 150만 원에서 최대 250만 원 수준까지 인상하고, 사후 지급금도 폐지할 예정입니다.
 
일과 가정을 양립함에 따른 회사 측의 부담을 덜어주고, 가족친화적인 기업문화를 고취하기 위해 전방위 지원을 실시합니다.

대체인력을 채용해야 할 때 지원대상과 배우자가 출산했을 때 급여를 지급하는 기간, 외국인 근로자 공급 등을 통해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입니다.
 
 

돌봄 환경 확대

반응형

0~5세까지는 단계적으로 무상 교육과 보육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또한 유치원, 어린이집을 누구나 원하는 만큼 이용이 자유롭도록 기본적인 운영시간과 돌봄시 간을 제공하고 희망 유아는 100% 참여를 보장하며, 교사 대 영유아 비율도 개선하고자 합니다. 일과 가정과 양립하기 위한 제도와 병행하여 꼭 필요한 제도라는 판단입니다.
 
초등학교 대상 늘봄학교도 전면적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2025년도 까지 전국의 모든 초등학교 전 학년을 대상으로 무상운영을 위해 점진적으로 늘려갈 것입니다.

야간연장, 휴일 어린이집, 그리고 시간제 보육 기관 등 제도도 확대하여 틈새시간 돌봄도 강화합니다. 아이를 키우면서도 온전히 직장일에도 집중할 수 있는 상태를 조성해 줘야 부모님, 예비부부들도 이런 환경을 신뢰하고 결혼이나 출산을 고려하게 되지 않을까요?

기타 지원으로는, 가정방문형 돌봄 서비스를 확대하고 대기업과 지역자치제 차원에서 꾸리고 있는 상생형 어린이집을 지원확대합니다.
 
 

결혼. 출산. 양육지원 강화

반응형

무엇보다도 결혼을 꺼리는 이유가 부담되는 주거비, 주택마련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집 마련 문제가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신생아 우선공급 신설제도를 통해 출산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 연간 12만 호 이상으로 주택공급을 대폭 확대한다고 합니다.

신규택지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신혼, 출산, 다자녀 가구에 최대 1.4만 호를 배정조치할 예정입니다. 어떻게든 결혼과 출산을 고려하고 있는 청년들에게는 부담 없는 비용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마련해줘야만 합니다.
 
 

저출산 정부대책

*출처: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자녀가 있는 가정에 대한 혜택을 높이기 위해, 자녀세액공제를 확대합니다. 세 자녀를 둔 경우 그 공제액을 25만 원, 30만 원, 그리고 40만 원까지 높여 실질적인 부담을 줄여주기로 하며, 국공립 문화, 체육시설, 관공서 등에 어린이 Fast Track을 도입하고 기회를 확산합니다.

더 이상 아이 키우는 집이 부담이 아니라 국가의 미래를 위해 아이들을 보육하고 있다는 사회적인 인식도 확산되었으면 합니다.
 
임신과 출산을 원하는 부부라면 남녀를 대상으로 최대 3회 가임력 검사를 지원하며 가임력 보존이 필요한 분들에게는 생식세포 동결, 보존비도 지원합니다.

난임부부에 대해서도 연령구분 없이 난임시술의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30%까지 인하하고 시술지원 또한 여성 1인당에서 출산당 25회로 확대지원합니다.

난임지원을 위한 비급여 필수 약제의 건강보험 급여화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더 이상 임신을 하고자 하는데 비용 때문에 망설이는 일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합니다.
 
 

마무리

반응형

대통령직속기관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6.19일 발표한 초저출생 추세반전을 위한 대응정책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선진국 수준까지 높이는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최소한 0~11세까지 양육부담을 확실하게 줄여주는 국가가 교육과 돌봄 환경을 책임지고 조성해 주겠다는 것, 그리고 주택마련이나 난임 지원을 위해 결혼, 출산을 더 이상 주저하지 않도록 하게 한 제반 지원들이 일단 환영할 만합니다.
 
빠른 제도마련과 완벽한 실시, 모니터링으로 이제는 국민들의 마음을 조금은 움직여서 망국적인 저출산 추세의 반전의 실마리가 되는 의미 있는 조치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끝.
 
 
[함께 읽어보면 좋은 글]

이강인 PSG 축구선수 뛰어난 이유 3가지

4세대 실손의료보험료 7월1일 시행, 할인 할증 변경내용 알아보기

"2024년 여름철 폭염대비:온열질환 예방 가이드 꼭 챙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