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전입신고 절차 강화: 세입자 보호를 위한 새로운 변화

 
부동산 경기가 급등한 이후 최근 2년여간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 분위기는 그렇게 좋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치솟는 공사비원가부담, 상가공실율, 중단된 부동산 PF, 경기둔화 등으로 더 이상 부동산이 부를 증대시켜 주는 최고의 수단이라고 부르기엔 이제 어려운 시절이 되지 않았나 생각도 듭니다.
 

변경된 전입신고 신청절차

*출처:미리캔버스 편집

 
 
이런 어려운 부동산경기에 간혹 들려오는 부동산 담보대출과 사기분양 등과 같은 소식도 자주 들려옵니다. 이런 경우 항상 선의의 피해자들이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부동산과 관련한 여러 가지 사고 중에 세대원 몰래 소유자들이 전입신고를 해버리는 편법적인 행태를 방지하기 위해 보다 더 세대원, 전입자들의 개인정보 확인을 강화하는 전입신고 절차를 변경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을 포스팅해보고자 합니다.
 
 

개인정보 확인 절차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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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5.22일부터는 주민센터에 가서 직접 전입신고를 하게 되는 경우, 반드시 신고인과 전입자 전원의 동의를 받은 서명서류와 신분증 확인이 있어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정부 24"를 통해서 하게 되는데, 신고인 및 전입자 전원의 연락정보도 꼭 입력하도록 바뀐 것입니다. 이런 모든 전입자까지 확인이 되어야만 정상적인 전입신고가 끝나게 됩니다.
 
최근에 집주인이 세입자를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시키고 주택담보대출을 불법, 편법으로 받는 사례가 다수 발견되어 세입자 몰래 전입신고를 하는 것을 방지하게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따라서 5.22일부터는 전입신고 신청 시에 꼭 세대주 및 구성원 모두의 확인, 사전에 동의, 전입자 전원의 정보를 입력하게 만들었습니다. 
 
전입사실 확인을 위해 전입자 전원에게는 신청사실과 관련한 메시지가 뜨게 되고, 전입자는 정부 24에 해당 사실에 대한 진위 확인을 모두가 해줘야 진행이 됩니다. 다소 번거로워졌다고 할 수 있겠지만 선의의 피해자를 막기 위한 조처로 해석됩니다.
 
 

전입신고 신청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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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2단계	3단계
신청서 작성합니다.	전입자를 확인하여 완료합니다.	전입신고 신청을 완료합니다.
각 단계별로 해당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한 뒤에 신청을 완료합니다.	1단계에서 입력한 정보를 기반으로 세대원 전원에게 전입시도 사실을 확인해달라는 요청메시지가 문자로 가게 됩니다. 이때, 세대주 및 전입자가 전원이 확인을 해줘야 합니다.	전입자 모두, 그리고 세대주와 전입자까지 확인이 끝나면 전입신고 신청이 끝난 것입니다.

 
 

전입신고시 접수되면 발송되는 전입사실 확인요 메시지

*출처:정부 24

 
 

전입사실에 대한 진위 확인을 해줘야 합니다.

*출처:정부 24

 
 
위 이미지에는 정부 24 전입사실 확인탭으로 가실 수 있게 연결해 두었으니 참고해 보셔도 됩니다. 참고로 사실 및 진위확인을 할 때는 '정부 24'의 회원가입이나 로그인을 반드시 하지 않아도 바로 하실 수 있게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그렇지만, 정보확인을 위해서는 '인증서'는 필요합니다. 간편 인증,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중 한 개는 미리 준비해야 하지만 요즘은 쉽게 접근하실 수 있어 별 부담은 없을 것입니다.
 

세대주 및 전입자 확인을 클릭합니다.

*출처:정부 24

 
세대주, 전입자 확인을 누른 이후에 온라인 주민등록 신고 시 세대주, 전입자 확인으로 이동이 되면서 자신의 성명과 주민번호를 입력한 뒤 확인 버튼을 누릅니다.

이후 약관을 동의 한 뒤에, 개인인증을 위한 인증서를 선택하여 인증까지 완료해 주셔야 합니다. 세대주, 전입자 확인에서 신고내용을 확인한 뒤, "확인"을 클릭해 주셔야 최종적으로 본인 확인이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개인인증을 통한 최종 본인의 의사확인

*출처:정부 24

 

마무리

지금까지 2024년 5월 22일부터 변경되며 강화되는 전입신고 절차를 말씀드렸습니다.
 
정보사회에서는 개인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개인정보 확인이 강화된 전입신고를 통해 집주인으로부터의 선의의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신뢰사회를 좀 더 공고히 하는데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빠른 정착을 기대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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