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핵보유, 초래할 국제적 파장과 핵위협에 대한 한미대응"

날로 북한의 핵위협과 무기고도화, 남한을 향한 위협이 도를 넘어서고 있는 것 같습니다. 러시아와 중국도 북한과 스탠스를 같이하면서 대한민국이 날로 군사적 긴장하에 있으며 외교적인 수세에 몰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일부정치인들은 이 같은 수세를 극복하기 위해 우리나라도 핵무기를 보유해야 한다고 최근 주장하고 있습니다.
 
2024년 7월 11일 미국 바이든 대통령과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이 워싱턴 컨벤션센터에서 회동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의 일부 국민들, 정치인들이 핵무기도입을 강하게 원하고 있으며, 향후 열망에 부합하기 위해 한미정상은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에 관해 공동성명을 채택하기도 했습니다.
 

한미정상회담하는 바이든과 윤석열 대통령

*출처:대통령실 홈페이지

 
 
본 포스팅에서는 7월 11일 한미정상간의 합의내용을 요약해 보고, 도대체 대한민국이 핵을 직접 보유하면 어떤 파장이 있는지를 살펴봅니다.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 공동성명

반응형

북한의 핵 도발에 강력히 대응하기 위한 '워싱턴 선언'입니다. 2023년 7월 설립된 '핵 협의그룹"이 1년 만에 그 의미를 완성하는 성과라고 봅니다.

한미간에 함께 하는 일체형 확장억제의 토대가 된 선언으로 외교가는 평가합니다. 한미양국은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함으로 북러 협력에 대해 단호히 대처하기로 했습니다.
 

미사일 발사모습과 후폭풍

 

*출처:픽사베이

 
 
한미가 함께하는 일체형 확장억제라는 것은 기존의 확장억제가 미국이 결정하고 제공하는 것이었다면 이제는 한반도 핵운용에 있어 대한민국의 조직, 인력, 자산이 함께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미 측은 북핵 억제와 대응을 위해 미국 핵자산에 전시와 평시를 막론하고 한반도 임무가 진행될 것임을 약속했습니다.
 
 

제재와 고립

대한민국이 의도하는 것처럼 핵무기를 보유하게 된다면 미국을 위시한 국제사회의 강한 반발에 부딪히게 될 것입니다.

동북아 힘의 균형이 강력하게 깨지게 되는 상황이므로 동북아 4대 강국은 물론 미국, 유럽 등 여러 나라에서 경제적 제재를 검토하게 될 것이며 대한민국의 외교는 점점 설 자리를 잃게 되는 것으로 많은 전문가들이 분석합니다.
 
핵확산금지조약에 가입한 대한민국이 스스로 조약위반을 자처하는 꼴이 되는 것이며, 유엔은 대한민국을 향해 경제 제재, 무역 제재, 외교적 고립 카드를 꺼내들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외교안보적으로도 현명한 선택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군사적 긴장고조

당연히 러시아, 중국, 북한, 일본을 포함한 대한민국 주변국가들의 헤게모니는 더욱 위험상황에 치달을 것으로 전망합니다. 특히, 북한은 이를 자신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으로 간주할 것이며 핵무기 고도화에 박차를 가할 것이 분명합니다.

주변국들의 군사력 증강과 개발 경쟁, 군비확대 등 예측 불가능한 군사적 충돌의 위험을 더욱 높일 것입니다.
 
 

한미동맹 균열

반응형

기본적으로 미국은 대한민국이 핵보유국이 되는 것을 적극적으로 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한미동맹을 근간으로 주한미군 운영을 통해 얻는 것이 많은 미국은 선거철만 되면 대한민국 주둔비용을 크게 올리려고 하는 정치적 발언들을 쉽게 목격합니다.

미국은 핵확산 방지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으며 이를 약화시키거나 붕괴될 위험이 있는 동북아에서의 핵확산을 방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2024년 7월 워싱턴 선언에서 보듯이 대한민국의 핵보유 니즈를 잠재우기 위해서라도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과 같은 공동성명을 하면서 한국인들의 안보불안을 위해 달래는 노력을 지속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무리

대한민국은 우수한 과학기술력을 바탕으로 언제든지 마음만 먹는다면 핵무기 보유를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주변의 열강과 북한의 위협, 한미동맹 강화를 통한 힘의 균형 유지만이 대한민국의 평화를 지키고 미국 및 서구 동맹국들 간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므로 대한민국은 결코 핵무기 보유가 쉽지 않다고 판단합니다.
 
한미동맹균열과 군사적 긴장, 그리고 국제사회의 제재와 고립을 촉발한 핵무기 도입 및 보유는 결코 어려운 과제가 될 것입니다.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의 고도화와 실천, 한미동맹 강화 노력을 통해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강력하게 견제하는 수단이 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끝.
 
 
 
[함께 읽어보면 좋은 글]

"2024 미국 대선:바이든과 트럼프의 주요 정책과 한국에 미칠 영향"

’라이언 일병 구하기' 명대사 속 인류 구원할 절체절명의 메시지

현대 직장인들이 승진을 원하지 않는 진짜 이유 네 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