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8월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방안' 주요내용 알아보기"

 

부동산 시장 안정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

*출처:기획재정부 홈페이지

 
 '24.8월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발표를 통해 향후 6년간 서울과 수도권에 약 42만 호 이상의 주택과 신규택지를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서울과 인근지역 그린벨트도 해제하고 3기 신도시도 2만 호를 추가 공급하겠다는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사실 정부는 부동산 가격의 흐름을 주시하면서 과다하게 상승을 하거나 하락을 하거나 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막아야 하는 책무가 있습니다. 즉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는데 큰 목표가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 '9월부터는 DSR 2단계를 시행하여 해당 규제를 점진적으로 내실화할 예정입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8월 있었던 관계부처 장관회의에서 발표한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확대방안 주요 내용을 살펴봅니다.
 

'24.8월 주택공급 확대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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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린벨트 해제를 검토하여 8만 호 이상의 주택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3기 신도시를 조성하여 2만 호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는 등 총 21만 호를 추가 공급할 계획입니다.
• 정비사업을 가속화하여 미분양 주택들의 매입을 확약하는 등 21.7만 호의 시행예정 공사들을 챙겨 조기에 착공할 수 있도록 유도할 것입니다.
• 아파트가 아닌 매입임대주택들의 경우 예전에는 12만 호 이상을 늘릴 계획이었지만 좀 더 확대하여 16만 호 이상까지 대폭확대 예정입니다.

월간 실거래가 지수 및 변동률 (서울 아파트)

*출처:기획재정부 보도자료
 

주택공급 확대방안 세부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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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내 아파트 공급을 획기적으로 확대합니다. 정비사업이 더딘 곳을 점검하여 공사 속도를 높이고 사업기간을 단축하며, 용적률, 세제, 금융, 보증 지원 등으로 사업이 중단되는 것을 최소화하고 재건축 부담금을 폐지하는 것도 적극 추진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노후계획도시 정비도 본격 추진한다고 합니다.
 

정비사업계획간 통합처리 방안

*출처:기획재정부 보도자료

 
사업단계별로 복잡한 절차를 개선하여 공사진행 속도를 높입니다. 재건축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요건을 70%까지로 낮추고, 조합설립 동의로 간주할 수 있는 범위도 확대합니다.
 
빌라와 같은 비 아파트 시장을 정상화하고자 노력합니다. 공공 신축매입을 2년간 11만 호 이상 공급하며 5만 호를 분양전환형 신축매입 공급예정입니다.
 
수도권 공공택지 신속공급한다는 확신을 주기 위해 22조 원 규모의 미분양 매입확약을 제공합니다. 후 분양 조건부 공공택지도 선분양 허용을 검토하며, 수도권 공공택지 지구지정을 조기에 결정짓도록 합니다.
 
서울 수도권 신규택지 발표를 통해 후보지 8만 호를 발표하며 공공택지 이용효율화를 기하여 2만 호 이상을 추가로 공급할 예정입니다.
 
PF대출 보증을 35조 원 규모 공급하고 인허가 관리 등 장애요인을 없애도록 합니다. CR리츠 활성화 등을 통해 심각한 지방의 미분양 부동산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마무리

안정적인 주택공급을 확신할 수 있는 실천적 방안을 통해 우량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국민 주거안정을 실현하고자 하는 관계부처 당국의 노력을 지지합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인 정책입안과 후속조치들을 통해 시장 안정, 활성화에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재건축 재개발 촉진법 제정안, 도시정비법 개정안 발의와 개정등을 통해 여러 제도들이 시장에 소개될 예정입니다.
 
부동산 시장의 안정적인 관리를 통해 나의 삶의 터인 집이 더 이상 주식매매처럼 재산증식의 수단으로 과용되는 일은 막을 필요가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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