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9월: '스트레스 DSR 확대' 주택담보대출 한도 축소, 내용 알아보기

부동산가격의 안정화는 정부과제

*출처:픽사베이

 
'23년도 급격하게 하락하던 부동산가격, 아파트 가격을 중심으로 많은 예비 입주 예정자나 신규진입 매수자, 갈아타기 수요가 있는 분들이 상당히 낭패를 경험한 한 해였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년여 가격이 하락하던 아파트 가격이 '24년 금리가 하향안정화 되는 틈을 타서 여름이 되면서 가격이 꿈틀대더니 다시 또 영끌 분위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은 서울과 일부 경기권 중심으로 아파트 매매가 활발해지면서 매도자 우위시장이 일부 연출되고 있는 듯합니다.
 
이에 금융위원회에서는 부동산가격 안정화와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해 은행장들과 간담회를 통해 가계부채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지침을 내놓았습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최근 가계부채가 상반기부터 늘어나고 있는 데에 대해 은행권과 정부가 합심하여 선제적으로 관리하고자 필요한 조치를 내놓았는데 그것을 소개해보려고 합니다.
 

증가하는 가계대출

반응형

금융권 가계대출은 4월부터 증가세로 돌아선 이후 주택담보대출, 디딤돌, 버팀목 대출 등 정책성 대출을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주담대 중심의 증가세가 두드러지고 있으며 지난 연말부터 금리인하 기대감으로 시중금리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고, 서울 상급지 중심의 부동산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판단하여 선제적 가계부채 관리가 필요한 시점으로 관계당국은 보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 자료, 주택가격 매매지수 추이를 보면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가격 매매지수가 상승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증가하는 주택가격 매매지수 추이

*출처:한국부동산원

 

스트레스 DRR 시행

'9.01일부터 2단계 스트레스 DSR을 시행하되, 은행권 주담대와 신용대출, 2 금융권 주담대에 적용됩니다.

은행권의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는 스트레스 금리를 0.75% P 대신 1.2% P로 상향 적용키로 했습니다. 스트레스 DSR은 가계대출 차주의 DSR 산정 때 미래 금리변동 위험을 반영하기 위해 일정 수준의 스트레스 금리를 가산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스트레스 DSR을 적용한다고 해서 차주가 실제 적용받는 금리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고 대출한도가 축소될 수 있습니다.
 
또한, 9월부터 은행권은 모든 가계대출을 대상으로 내부관리 목적의 DSR을 산출하고, '25년도부터는 이를 기반으로 한 은행별 DSR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토록 하였습니다.

가계대출 추이를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시 DSR 적용범위를 확대하거나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 상향등의 추가조치를 검토하겠다며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결국 은행권의 수도권 주담대 실적규모가 가계부채 증가세를 주도하고 있다는 판단이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스트레스 DRR 시장영향

반응형

현재는 은행권 주담대에 0.38% P가 적용되지만 9월부터는 비수도권은 0.75% P, 수도권은 1.2% P로 상향됩니다. 이것은 가산금리 최저 수준으로 더 높아질 수 있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즉 소득이 5천만 원인 분은 30년 만기, 연 4.5%로 차입할 수 있는 가계부채 한도가 현재는 3억 1천500만 원이지만 다음 달부터는 수도권은 2억 8천700만 원, 비수도권은 3억 200만 원 수준으로 감소하게 됩니다.
 
8.31일까지 주택매매 계약을 체결한 차주는 1단계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됩니다.
 

마무리

부동산도 재화이며 자산입니다. 우리가 사는 집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자산의 가격은 경제이슈에 항상 중요한 한 축입니다. 정부당국은 따라서 부동산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것도 하락하는 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소위 가격안정화 만이 정부가 추구하는 핵심가치입니다. 지금도 많은 부동산 및 경제전문가들은 향후 부동산가격의 방향에 대해 설왕설래합니다.
 
다만, 9월부터 시행하는 DSR확대시행을 통해서 가계부채가 안정화되고 아울러서 부동산 가격도 비정상적인 행태로 움직이는 것은 지양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끝.
 
 
[함께 읽어보면 좋은 글]

송도가 잘 나가는 이유. 1.국제학교 (글로벌 교육,기업유치,고용)

"한국 부동산 시장 상승요인: 수도권 집중과 주택수요, 인플레이션, 정부 의지"

"'24.8월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방안' 주요내용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