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활력,미래도약, '25년도 예산안'_ ③ 자영업자, 중소 벤처기업

경제 활력을 위한 정부 예산편성 내용

*출처:픽사베이

 
2025년도 새해예산 편성이 확정되었습니다.

민생활력과 미래도약을 위한 기재부의 발표내용에 따르면 청년, 대학생, 신혼부부, 맞벌이 가구, 중장년층을 위한 각종 지원 프로그램 확대와 수혜인원 증가를 도모하고 있으며, 대기업과 함께 경제의 굳건한 두 축인 중소 벤처기업과 소상공인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도 마련하였습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새해 예산에 편성계획으로 있는 자영업자와 중소 벤처기업들을 위한 세부 지원내용들을 간략히 살펴봅니다.
 

소상공인_비용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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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애로에 시달리는 수십 수백만의 자영업자들이 많습니다. 휴폐업과 창업을 반복하지만 열 곳 중의 두 세 곳 정도 빼고는 실패를 맛보게 된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이 금융과 배달, 택배비, 그리고 인건비 등 비용요소에서 그 부담을 좀 완화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는 예산편성을 통해 지원합니다.

소상공인들을 위한 비용 최소화 지원

*출처:기획재정부

 
전환보증을 통해 상환기간을 최대 5년까지 연장하며, 금리를 7% 이상이던 대출은 대환대출을 통해 4.5% 수준까지 낮출 수 있도록 합니다.

정책자금 상환기간도 최대 5년까지 연장할 계획입니다.
 
배달 택배비도 연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며, 스마트기기와 소프트웨어 보급을 1.1만 개 까지 늘려 인건비 비용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소상공인_재도전 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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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조정, 폐업 시 지원, 재취업 준비, 구직등의 활동 시에도 정부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합니다.

새 출발기금 마련을 통해 40조 원까지 채무조정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점포철거 지원금 최대 400만 원, 취업준비를 위한 사전교육수당과 심층교육수당을 지원합니다.

소상공인의 새출발 응원

*출처:기획재정부

 
취업자 성공 시 190만 원의 성공수당을 지급합니다. 고용주에게도 고용 촉진장려금을 1년간 월 30만 원까지 보조합니다.
 

중소 벤처기업 글로벌 도약 지원

중소 벤처기업들이 해외 신규마켓을 창출하기 위해 드는 비용, 컨설팅, 마케팅 지원을 통한 글로벌 대기업과의 협업을 촉진하기 위해 역할을 하게 되며, 사업화 자금도 최대 2억 원까지 지원예정입니다.

중소 벤처기업을 위한 글로벌 도약 지원

*출처:기획재정부

 
글로벌 창업허브를 구축하기 위해 한국형 스테이션 F를 서울 홍대 인근으로 하여 마련할 예정입니다. 

글로벌 협력 연구개발을 독려하기 위해 글로벌 팁스 3년간 최대 12억 원, 글로벌 스케일업팁스 3년간 최대 15억 원까지 지원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소 벤처기업 점프업 지원

중소 벤처기업들의 레벨업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바우처 형태의 지급을 합니다.

3년간 약 8억 원 규모로 전략 수립부터 마케팅, 회계 등과 관련한 전방위 지원예정입니다.

중소 벤처기업 점프업 지원

*출처:기획재정부
 

정책자금 지원도 시설자금 최대 100억 원, 운전자금 최대 5억 원을 지원합니다.

기술보증기금 특례보증 프로그램을 통해 기업당 약 200억 원까지 지원할 것입니다. 
 

마무리

'25년도 정부의 새해예산은 다양한 분야에서 약자를 위한 복지 관련 예산도 많습니다만, 소상공인, 중소 벤처기업을 위한 예산도 넓게 보면 복지예산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경영애로와 각종 비용부담을 고생하는 소상공인, 중소기업들, 해외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모든 경제주체들에게는 정부가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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