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 알면 당신의 지갑은 두둑해져"

 

2025년도 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

 
 
금융위원회는 2024년 12월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2025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발표하였습니다.

소상공인들에게 누적된 부담은 덜어주고 지원은 강화되며, 실손보험 청구를 전산화하는 등 금융이용이 더 편리해지고 저렴해지며 더욱 안전해집니다.
 
금융지주 은행부터 금융회사 임원별 내부통제 책임이 명화해지는 책무구조도 시행으로 인해 금융회사는 더욱 튼튼해지고 혁신은 가속화될 예정입니다.
 
공매도 제도개선과 불공정거래 제재수단을 다양화하여 자본시장이 더욱 건전해지고 투자기회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새해 새롭게 시행되고 달라지는 여러 금융제도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간단히 살펴봅니다.
 

부담은 덜고, 지원은 더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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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에 따라 25년 3월 이후 차주가 연체 위기에 있을 때 맞춤형 채무조정이나 폐업자들을 위한 저금리, 장기분할 상환, 상생보증과 대출 등이 시행됩니다. 새 출발기금 신청대상이 소상공인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영세, 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은 2.14일부터 매출액구간별로 최대 0.1% p까지 카드수수료율이 인하됩니다. 또한 소액 취약채무자 채무면제 등 채무자 특성별로 신용회복 위원회의 맞춤형 채무조정이 강화됩니다.
 
반도체 저리대출 프로그램으로 최저 2%대 국고채 금리로 반도체 설비투자를 원하는 기업에게 제공됩니다.
 

금융이용은 편리하고 안전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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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10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의원 7만 개, 약국 2.5만 개를 대상으로 창구 방문 없이 복잡한 서류들 없이 보험청구 절차를 간편하게 하는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를 확대시행합니다.

또한 오픈뱅킹 이용자를 기존의 개인에서 법인까지로 확대하여 법인계좌도 하나의 은행에서 통합조회를 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연초에 시행 예정입니다.
 

실손보험 청구 편리하게

*출처:금융위원회

 
 
이미 시행발표한 중도상환 수수료율 개편을 통해 대출관련한 행정과 모집비용 등 실비용 외에 다른 비용부과가 금지됩니다.

아울러 금융회사에 예금을 하는 경우 보호받는 금액한도인 5천만 원은 1억 원으로 상향됩니다.

24년 만에 상향되는 금액조정이 되는 셈입니다. 대상예 끔은 은행, 저축은행 예적금, 보험회사 보험료, 증권회사 예탁금 등입니다.
 

내부통제 강화

새해 1월부터는 금융지주, 은행부터 금융회사 임원별로 내부통제 책임을 명확히 하는 책무구조도가 시행됩니다.

은행권에서 이어 터지는 횡령사고나 내부통제 미흡으로 인한 사고들이 줄어들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책무구조도의 개념도

*출처: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또한 은행은 건전성 제고를 위해 한시적으로 완화했었던 은행 LCR 규제비율을 연초부터는 100%로 정상화하여 그 건전성을 제고합니다.
 

건전해질 자본시장

무차입 공매도를 예방, 사후점검하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이 구축되고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의 상환기간이 제한되는 등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이 3월 말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불공정한 경쟁시장 하에 개인투자자들이 이제는 좀 페어 한 환경에서 투자실력을 겨뤄볼 수 있게 될까요?
 
주권상장 법인의 인적분할 시 자사주에 신주배정이 제한되고 자사주 보유와 처분 등 과정에서 공시가 대폭 강화되며 각종 규제차익이 해소됩니다.

이밖에도 공모펀드를 ETF처럼 편리하고 낮은 비용으로 거래할 수 있는 공모펀드 상장거래 서비스가 2분기에는 실행될 예정입니다.
 

마무리

새해 새롭게 시행되는 금융제도들이 다양합니다.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사업자를 위한 맞춤형 채무조정과 폐업자 저금리 장기분할 상환 제도, 그리고 상생보증 대출 시행들은 조속히 시행되었으면 합니다.
 
또한 전면적으로 시행될 예정인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를 통한 이용자 편의확대와 공매도 제도개선을 통한 투자자들의 건전한 시장 플레이어로서의 투자수익 확대기회들이 기대됩니다.   

보다 확대되고 개편되는 은행, 증권, 보험 시장, 더 나아가 자본시장에서 전면적인 제도 개선으로 대한민국 투자환경이 한층 더 밸류업 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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