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가 가장 아름답다!, 재선 성공한 트럼프, 취임식에서 강조한 정책은?"

 

예측불허 트럼프의 정책향방

*출처:픽사베이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집권에 성공을 했고 그의 재등장에 세계 각국은 그의 정책의 향방에 따라 대응책을 마련하느라고 매우 분주한 모습입니다.

전반적으로 우방국이냐 아니냐에 상관없이 그의 돌발적이고 미국 우선주의 정책에 한 목소리로 긴장을 하며 대립각을 세워야 할지, 고개를 숙이고 들어가야 할지 고민하는 모습들입니다.
 
이 와중에 대한민국은 어려운 정치국면에 있고 대통령뿐 아니라 국무총리마저 대행체제로 들어가 있으니 빠른 정국안정을 위한 노력이 시급해 보입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취임을 했고, 그의 취임식과 그것을 통해 부각되는 주요 이슈, 정책이 무엇인지 간략히 살펴봅니다.
 

미국 우선주의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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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그가 주야장천 외치는 슬로건, 정치구호입니다.

그의 이런 입장은 더욱더 강력한 힘을 발휘하며 등장하고 있습니다.

미국을 최우선시한다고 하면 세계 1위 강대국 국가의 그런 정책을 듣는 수많은 다른 국가들은 반가울 리 없습니다. 낙수효과를 기대하는 것이 더 어려워 짐을 의미하는 것이죠.
 

연설하는 트럼프

*출처:주간동아

 
무역시스템의 재점검과 외국에 대한 관세 부과 확대 방침을 공공연히 천명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우대정책을 포함한 바이든 행정부의 친환경 산업정책인 '그린 뉴딜'의 종료를 선언했습니다.

그 밖에도 강력한 불법 이민자 차단, 에너지 규제 완화 등 트럼프의 공약을 시행하기 위한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국가 비상사태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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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생산 및 사용에 부담을 가하는 모든 규제를 철회하여 석유 등에 대한 시추확대를 추진합니다.

또한 바이든의 기후 극단주의 정책을 종료하고, 파리 기후 협정에서 탈퇴하겠다고 으름장도 놓고 있습니다.

취임식의 트럼프 대통령

*출처:AFP

 
남부 국경에 대해서는 군대를 배치, 국경 장벽 건설 등 강경한 불법 이민자 차단책을 발표하였고 이를 위해 미국 내 중산층 이하의 일자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하겠다고 합니다.
 

관세부과와 무역정책

그래도 즉각적인 관세부과는 보류하였습니다. 금융 시장에서 우려했던 새로운 관세 부과에 대한 행정명령은 즉시적으로 발표되지는 않아 한숨 돌리는 국가들이 많습니다.

다만, 미국 국민을 부유하게 만들기 위해 외국에 관세와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그의 정책은 시간문제로 보입니다.

미국의 10대 무역적자 국가들

*출처:한국 무역협회

 
월스트리트 저널은 트럼프 행정부가 불공정 무역관행을 조사하는 지시를 내릴 예정이라고 보도하였습니다.

이는 관세부과에 대한 협상의 여지가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실제로 베센트 재무장관도 관세에 대해 협상의 도구로 활용될 것임을 밝힌 적도 있습니다.
 

마무리

미국 우선주의를 더욱더 강하게 외치며 화려하게 재등장한 트럼프 대통령.

미국 국민들은 환호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자국 우선주의와 세계 각국, 특히 한국과 중국처럼 미국 내에서 시장 영향력을 키워가기 위한 국가들 입장에서는 그의 철퇴와 같은 조치인 관세부과 확대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이민자 추방, 성 소수자들에 대한 핍박 등 분명 전 정부와 대립각이 있는 조치와 정책들은 많은 저항과 또 다른 측면에서의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세계정세에서 트럼프 등장에 화답하듯 김정은은 미사일을 또 한방 쏘아 올리는군요.

우리의 대통령은 계엄령인지 계몽령인지, 아니면 말고 식의 극단적이고 가벼운 조치 결행으로 감옥에 들어가 있으니 대한민국의 앞날도 참으로 걱정이 되는 현실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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