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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

마법의 별과 보이지 않는 현실. 한국 경제 도전에 대한 성찰

by 썸띵 디퍼런트 2024. 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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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일 첫 방송된 SBS '더매직스타'를 보고 다양한 국적과 젊은 패기를 지닌 전세계 마술사들의 기량에 환호하고 어떻게 저런 마술을 할 수 있는지 감탄스럽기 그지없었습니다.

아이디어, 음악선정과 타이밍, 스토리도 기승전결에 따른 스토리 전개, 반전, 어떤 교훈을 주는 결말을 보여주는 기법까지 그저 탄성을 자아낼 뿐입니다.
 

썸네일 더매직스타

*출처:SBS

 
 
이런 방송이 반갑기도 했지만 환호와 탄성이 클수록 무대 뒤에 남는 공허함은 좀 어색하지만 대한민국의 불편한 작금의 현실과 함께 오버랩되었습니다.  지금의 한국을 바라보는 성찰을 통해 해결을 위한 '마법의 별' 그 마법을 탐구하고 복잡한 경제현실에 대해 통찰력을 가져보길 희망합니다.
 
한국경제가 사실 언제 좋았던 적이 있었을까 할 정도로 복잡한 정치상황과 맞물려 발전하고 있는지 뒤처지고 있는지 모를 여러가지 숙제를 떠안은채 누군가 마법을 부려줄 지도자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라졌다 나타나는 마술, 존재했지만 곧 사라지고 마는 마술에 환호하지만 우리 경제는 지극히 현실적인 것들과 마주해야 합니다. 더매직스타 프로그램을 보고 대한민국이 마주한 불편한 현실이 떠올라 몇자 적어봅니다.
 
 

존재했지만 사라지는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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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경제는 인구 5천만명이 넘는 세계 10대 경제강국 중 한 국가입니다. OECD 선진국에 당당히 반열에 들었습니다. 일제강점기와 6.25 사변, 그리고 IMF, 수많은 정치적 격변을 겪고 대한민국은 치열하게 달려왔습니다.
 
영광도 잠시 진두에 섰던 세대는 이제 점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있습니다. 베이비 부머 세대는 퇴직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이제 그들은 싸늘한 노인의 삶과 마주해야 합니다.

몇 년 뒤면 초고령 사회가 되며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연금재정 고갈문제 또한 후대에 떠넘길 수 없는 과제입니다.
 
대한민국은 주위를 돌아 볼 겨를이 없었습니다. 어느 곳을 지원하든 수십대 1의 경쟁률을 뚫어야 했고 인생에서 패배할 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동료를 딛고 일어서야 했고 수십,수백만 원의 사교육을 들여서라도 명문대학에 가기 위한 모래성을 쌓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대외적인 성과와 위상은 곧 사라지고, OECD 국가 중 출산율 0.7%도  안되는 유례없는 출생률로 인구급감을 넘어서 국가 소멸 위험단계로 까지 가고 있습니다.

경제가 사라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경제주체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인구감소는 경제력의 상실이며 국가파워의 상실입니다. 
 

인구동향 조사 감소하는 출생아 수

*출처:통계청

 
 
단순히 재정을 풀어서 소외계층이나 신혼부부에게 혜택을 주는 방법으로 단선적으로 생각하기 보다는 사회 전반에 퍼진 지나친 경쟁구도, 교육비 광풍, 고공행진을 거듭했던 부동산 가격 등등에서 평균 수렴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역 간의 격차해소 문제입니다. 서울과 인천을 비롯한 경기, 광역시 및 소도시 등 각자의 교통거리와 경제역학 관계에 따라서 경제와 교육, 의료 격차의 편차가 너무 큽니다.
 
서울로의 정치,경제,사회적 기반의 과잉 집중은 효익보다는 비용요소가 큽니다. 인구감소와 함께 지방 소멸을 부추긴 결과 로 이어진 이 마당에 특단의 대책을 더 미룰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인력과 자원의 효율적 분배를 통해 서울과 지방간의 역할 분담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마법사 아닌 리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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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제라는 정치구도하에서 리더를 선출하는 것은 투표에 의해서 이뤄집니다. 그것이 민의라는 것으로 표출되기 때문에 그것을 탓할 수는 없습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도 며칠전 그가 기소된 대부분의 혐의에서 전부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하지만, 미국의 선거제도 하에서 유죄판결자라도 미국시민이면 대통령 선거에 나올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자타공인 리더라도 하는 분들은 그들이 아무리 잘났다고 웅변해도 거의 절반의 국민은 거의 사생결단으로 반대를 받고 있는 대상이기도 합니다.

작은 나라안에서 지역적으로, 세대로, 성별로 쪼개져서 반대를 위한 반대가 고착화 되어 있는 구도에서 저급한 인기투표와 같은 반장선거를 언제까지나 지속할 수는 없습니다.
 
거의 모든 국면에서 분할된 구도를 통합할 수 있는 리더는 국민들이 잘 찾아내서 키워야 합니다. 한 나라의 리더는 딱 그 국민의 수준만큼 가진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제대로 된 정치인, 리더를 국민들이 통합되고 균형된 안목을 가지고 잘 판별해서 힘을 실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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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유사이래로 수많은 난관을 겪고도 많은 희생과 노력으로 경제대국, 군사강국, K-WAVE와 같은 물결을 일으킨 문화강국이라는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찬찬히 내부를 들여다보면 결코 해결하기 쉽지 않은 난관들에 봉착해 있습니다.

더매직스타에서 탄생할 영웅과 같은 마술사는 현실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현실에 마주하고 수많은 갈등들을 봉합해 낼 수 있는 진정한 리더가 필요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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