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동성 개선방안 '일자리' 핵심 내용 알아보기 (청년,저소득층 학생,군인)

우리 사회가 세대격차, 빈부격차, 지역격차 등 지나치게 양극화되는 문제가 크게 대두된 지 오래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출생률저하, 인구소멸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래를 낙관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정부는 2024.5월 소위 "사회이동성 개선방안"이라고 하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다소 생소한 용어인데, 저소득층학생, 청년, 군인들의 양질의 일자리를 통한 소득상향기회, 능력과 노력에 기반한 교육기회를 높이고, 미래세대로 가는 꿈의 사다리 역할을 할 정책 발표를 했습니다.
 

사회이동성 개선을 위한 꿈의 사다리

*출처:픽사베이

 
 
여성의 경제활동을 참여하게 하기 위한 내용과 자산형성 기회를 확대하고자 한 내용은 본 포스팅에서 제외하며 청년, 저소득층 학생, 복무 중인 군인들의 취업을 적극 지원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와 관련하여 '일자리' 중심으로 알아보고자 합니다.

국민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으로 보여 함께 공유합니다.
 
 

청년 고용 기회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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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직업계 고등학교 학생, 대학생 관련 정보를 고용노동부 구직. 취업 정보와 연결하여 적극 일자리를 알아봐 주고 찾아서 서비스해 주는 '청년고용 올케어 플랫폼'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이것은 국가장학금 신청자가 장학금 신청 시에 취업정보나 컨설팅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청년과 여성 고용 인프라를 확충하며 생애주기별로 온. 오프라인 통합고용서비스를 형성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사회이동성 개선방안

*출처:기획재정부 홈페이지

 
 
또 기업의 근로자용 훈련 프로그램을 청년에게 오픈하도록 촉진, 이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에는 세액공제를 적용시켜 줍니다. 많은 기업들이 민간기업 프로그램을 국민내일 배움 카드 지원대상으로 포함할 예정입니다.
 
육아환경을 확충하기 위해 경력단절도 막을 예정입니다. 배우자도 출산휴가를 1개월 수준으로 연장합니다. 아이 돌봄 서비스의 정부지원 소득기준을 낮추고 육아휴직급여도 단계적으로 높일 예정입니다.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대체인력 채용 촉진을 위해서 기업 사업주의 관련한 지원금도 조정할 예정입니다.
 

저소득층 학생 교육 및 취업활동 지원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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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계고의 교육의지와 기회를 높일 예정입니다. 소위 '꿈사다리 장학금'지원대상을 초등학생까지로 전면확대하여 소득이 낮지만 미래에 꿈이 있는, 교육 의지가 있는 학생들을 일찍부터 지원할 예정입니다.

꿈이 있는 학생은 사회이동할 수 있는 기회를 전면적으로 넓혀주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조치라고 생각됩니다. 영재키움 프로젝트도 신설하여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직업계고는 공공기관의 신규채용 중 고졸 채용을 높이고 일자리 경험과 취업을 종합 지원해 주는 직업교육 혁신지구를 지속적으로 선정 확대시킬 예정입니다.

직업계고 재학 시부터 졸업 시까지 취업에 관한 지원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장학금 지원을 확대하고 편입제도를 개선하는 등 의지만 있다면 계속해서 지원을 받으며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높아질 것 같습니다.
 
재학생 대상으로 '취업준비금' 목적으로 지원하는 자금은 자격증 취득하는 데 사용토록 합니다. 취업준비 단계에 따라 '취업연계한 장려금'도 분할하여 지급할 예정입니다.

장기근속하게 되는 경우엔 근무기간에 따라 최대 300만 원까지 추가로 지급하여 근속 취업을 장려합니다. 중앙. 시. 도 직업계고 취업지원센터와 대학일자리 센터와도 연계하여 지속하여 컨설팅 지원을 강화합니다.
 

군인 직업역량 기회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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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도 군복무 중에도 사회와의 단절성을 줄이고, 직업능력 역량개발을 할 수 있도록 본 사회이동성 개선방안에 포함하였습니다.

복무 중 원격강의, 복무경력을 이수인정 학점으로 인정 대학을 확대하며, 장병내일 준비적금 납입한도도 월 40만 원에서 2025년부터는 55만 원으로 상향합니다.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사회이동성 개선방안

*출처:기획재정부 홈페이지

 
 
장병내일 준비적금 상품을 통해 월 납입 40만 원에서 55만 원 정도 불입하면 전역 시 지원금도 2024년도 720만 원, 2025년도에는 990만 원까지 지원하여 전역 시에는 총 1,469만 원~2,019만 원까지 수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5년 미만 단기복무 전역예정인 간부들도 내일 배움 카드를 통해 직업훈련을 원활하게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 전역 후에 취업관련한 컨설팅 등 전직지원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도 강화합니다.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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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제도와 기획을 발표한 정부에 박수를 보냅니다. 정책발표에 더 나아가 완벽한 시행과 피드백까지 잘 작동하는지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누구나 배움의 기회, 취업의 기회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자신이 처한 위치에서 희망을 찾고 성공에 대한 사다리를 한 계단씩 밟아 올라갈 수 있는 사회가 된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청년, 여성, 군인들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고 소득창출기회를 높임으로 교육기회 및 약자복지를 확충하여 계층간 이동성을 강화한 조치들, 미래세대에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고 세대간 이동성을 제고하려는 노력이 매우 필요한 시점입니다.
 
꿈을 가진 모든 분들을 응원합니다.  우리 사회가 처한 양극화, 출생률저하 등 산적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조금씩 풀리는 계기가 되기를 진정 바랍니다.    끝.
 
 
[기획재정부 2024년 경제정책방향]

함께해요 경제정책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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