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된 학교폭력 방지대책:대학 입시 치명타"

학창 시절에는 체벌받은 이야기, 어떤 학생들이 몰려다니며 싸움질하거나 학급 내 특정아이를 괴롭히는 행위들을 많이 보았었습니다.

성인이 된 지금도 그 시절이 떠오를 때면 결코 유쾌한 기억이 아닙니다. 꼭 피해자가 아니었더라도 피해자를 보고도 적극적으로 돕지 못했던 행위 만으로도 죄책감이 들 때가 있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학교폭력과 관련한 가해, 피해 사례는 끊이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강화된 학교폭력 방지대책 대학입시 치명타

 
 
이 과정에서 일차적으로는 부모님의 책임이 클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보다 더 적극적으로 학교 측, 교사들이 대응하지 못하는 모습과 현실에 슬퍼지기까지 합니다.

점차 강화되고 있는 학교폭력의 여러 가지 방지책으로 대학들도 나선 것 같습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학교폭력 방지를 위한 강화된 교육부의 대책내용과 대학교 측에서 준비한 대응방안 들에 대해 살펴봅니다.
 

학교폭력 대책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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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에서는 향후 학교폭력 발생 시 가해학생에게는 엄정 대응하고, 피해학생은 보호를 강화하며, 현장대응력을 강화하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을 개정사항으로 정하고 공포하였습니다.
 
가해학생에게는 전학조치 학생부 기록 관련으로는 졸업 후 최대 4년간 그 내역을 보존토록 하고, 출석정지 학급교체 학생부 기록은 졸업 후 최대 4년간 보존토록 했습니다.

대학입시 관련하여서도 대학교 측의 협조를 통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반영하던 것을 학생부, 수능, 논술 등 전형에서 종합적으로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학교폭력에서 가장 가벼운 처분이라고 볼 수 있는 1호, 즉 서면사과만 받고 끝났다고 해도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등 주요 대학에서는 치명적인 불이익을 주기로 했습니다.

2호는 피해 학생 및 신고 또는 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보복행위 금지에 대한 내용이며 3호는 교내봉사, 4호는 사회봉사, 5호는 학내 외 전문가 집단에 의한 특별교육을 받고나 심리적인 프로그램에 참여한 치료이력, 6호 처분은 출석정지, 7호는 학급교체, 8호는 전학, 9호는 퇴학입니다.
 

학교폭력 대책내용

*출처:교육부

 
 

입시 불이익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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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전형부터라고 했지만 사실상 2025년부터 바로 적용된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처분 양상에 따라 감점기준에 맞게 처리되며, 정성평가라는 것이 있으므로 어떻게든 점수에 반영될 것입니다.

1~2점 차이에서 당락이 크게 결정되는 대학입시에서 어떻게 작용하게 될지 향후 이러한 대학 측의 입장변화에 따른 학교폭력의 양상이나 추이, 지켜볼 만합니다.
 

주요대학교 학교폭력 입시조치 상황

출처:종로학원 / 이코노미스트

 
고교 유형별 2023년 서울 소재 고교 내 학교폭력 심의건수 비율은 일반고 62%, 자사고 8.1% 수준으로 2022년 대비하여 각각 7% p, 1.8% p 가량 상승하였습니다.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등 주요 대학에서는 향후 학교 폭력 처분을 받은 학생들에게 수시와 정시 입시에서 합격여부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강도 높은 불이익을 결정하고 처리 중에 있습니다.
 
이제 학교현장에서는 사소한 말실수와 분쟁, 폭력은 심의에 회부될 수 있어 가해자나 피해자에게는 보다 더 신중한 행동과 처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특히, 내신이나 수능에 상위권인 학생들은 더욱더 유의해야 합니다. 일반화하여 이야기하기 어렵지만, 소위 돈 좀 있는 집 자식들, 귀한 집 자제분들이 학교 폭력의 가해 입장에서 사고를 치는 경우도 많이 봅니다.
 
잘난 부모들의 후광이라면 자식들도 한두 번쯤 그런 이벤트는 얼마든지 헤쳐 나올 수 있다고 보는 자신감도 있어 보입니다만 앞으로는 자신들이 원하는 대학진학을 위해서는 행동을 달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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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로 흉포화 되고 추락된 교권의 현실하에서 가해자로부터 피해를 당한 선량한 피해학생들을 어떻게 구제해야 할지 사회적으로 온 부모님들이 나서서 관심을 가지고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아울러 가해학생들은 그들의 행동에 응당하고 합당한 책임을 부여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이제라도 교육부에서 보다 강화된 대책을 내놓았고 대학교 측에서도 이에 화답하여 같이 입시에서의 불이익을 주는 정책과 같은 보조를 맞춰주는 것은 반갑습니다.
 
자신의 행동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피해자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와 합의 및 다시는 그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을 것이라는 가능성이 있는 학생들에게는 피해규모와 정도, 개전의 여지와 정상참작의 여지를 따져서 구제할 수 있는 기회도 열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는 꿈을 키워가는 현장입니다. 모든 학생들이 적과 같은 경쟁자가 아닌 친구로서 인생의 동반자가 될 수 있는 참 교육의 현장이 되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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