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글로벌 사례 알아보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발족 이후 윤석열 정부에서는 현재 대한민국이 저출산율로 인해 국가소멸 위험단계로 까지 가는 것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서 범국가적이며 전방위적인 대책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썸네일 저출산 문제해결 글로벌 사례

 
 
더 늦기 전에 대한민국 정부는 선진국 수준의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부모와 기업, 그리고 사회가 함께 아이를 키우는 문화를 확산하는 제도,  주거부담 없이 결혼과 출산에 친화적인 여러 가지 제도들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더 늦지 않게 실효성 있게 추진되기를 바랍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독일, 이스라엘, 일본, 미국과 같은 세계 주요 국가에서 자국의 저출생 흐름을 반전시키기 위한 주요 정책들과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살펴봅니다.
 
 

대한민국의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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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합계출산율 전망과 장래인구 전망

*출처: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산업인력 부족으로 인한 경제 저성장기조가 심화될 것입니다. 마이너스 성장이 경고되고 있으며, 첨단산업 등 산업별로도 인력수급 부족이 심화되며 돌봄 서비스직 노동공급 부족이 심화될 것입니다.
 
생산연령인구 1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하는 시대 도래로 복지 안정성이 크게 저하될 예정입니다. 2055년도에는 국민연금 기금이 소진되고 향후 급여지급을 위한 보험료율 급증도 예상됩니다.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교육 인프라가 전면 붕괴될 것입니다. 2055년도에는 출생아동 17.3만 명 수준으로 급감하여 23년도 수도권 대학 정원이 19.5만 명에 턱없이 미치지 못하게 됩니다.

상비병력 또한 현재 50만 명 수준이나 2045년도에는 17만 명이 부족하게 운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방위험까지 생각해봐야 합니다.
 
최악의 상황이 연출되면, 급기야 전체 시군구의 52%가 소멸위험 지역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2047년도에는 전국이 소멸위험단계로 까지 간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사라지게 됨을 의미합니다.
 
 

독일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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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은 양육에서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중심으로 정책을 전환하여 출산율 반등의 경험이 있습니다. 94년도에는 1.24명까지 하락 후에 정책을 전환 한 이후, 2015년 이후에는 1.5명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정책으로는 전일제 학교 대폭적으로 확대했으며, 부모수당을 소득대체율 65~100% 수준에서 14개월까지 지급하였습니다.
 
물론, 자영업자, 구직자, 전업주부까지 폭넓게 지원한 바 있습니다. 아동수당은 자녀 수에 따른 차등지원에서 23년도부터는 최대치로 일괄상향하여 자녀당 250유로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합계출산율 추이와 저출생 정책

*출처: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이스라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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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은 21년 3.0명의 합계출산율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출산율을 보이고 있는 국가입니다. 임신출산, 현금으로 가족수당을 지급, 일과 가정을 양립하는 제도, 그리고 조기 무상교육 측면에서 저출생 정책을 편 결과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합계출산율 추이와 저출생 정책

*출처: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여성 45세까지 체외수정비용을 전액지원, 대리출산도 합법화하며 비용을 지원했습니다. 임신출산여성은 병역의무를 면제해 주었으며, 18세 미만의 아동수당을 지급했고 둘째 아이부터는 추가로 지급하기도 했습니다.

3세부터 조기에 무상, 의무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모성휴가를 26주간 부여하고 평균 월 급여 5배 이내 범위 안에서 100%를 지급하였습니다.
 
 

일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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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도 저출생 대응을 위해 23년도에 범국가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에 1.26명이던 비율이 2015년도에는 1.45명으로 반등했고, 현재는 1.3명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동수당 소득제한을 폐지하고 지원 연령을 연장하였습니다. 세 자녀 이상 가구의 모든 자녀들의 대학 등록금을 면제했으며 양육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일본의 합계출산율 추이와 저출생 정책

*출처: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육아휴직 소득대체율을 인상하고 동료 응원수당을 지급하며 기업에서도 함께 육아에 동참합니다. 어린이 가정청, 어린이 금고, 신설 등 조직과 재원을 정비하였습니다.
 
 

미국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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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친화적인 직장문화, 민간 중심의 보육, 그리고 세제 중심의 지원을 통해 2007년 2.12명의 합계출산율이 소폭 하락 중이지만 최소화하여 1.6명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높은 재택근무활용도가 유리하게 작용한 것으로도 보이며 일상생활에서 육아가 가능한 가족친화적인 직장문화와 유연한 근무여건이 정착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합계출산율 추이와 저출생 정책

 

*출처: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장기간 관대한 이민제도 운용이 출산율에도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친것으로 보입니다. 자녀, 부양자 세액공제 등 현금지급 대신 세제 중심의 지원과 민간중심의 보육지원, 보육료 상한 제한 등으로 주요 정책에 대한 실효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마무리

대한민국은 현재 세계 유례없는 속도로 합계출산율과 출생아수가 급락 중에 있습니다. 2015년 1.24명에서 2023년 0.72명, 2023년 4분기에는 0.65명입니다.

OECD국가 중 최하위입니다. 현 상황이 지속된다면, 경제 저성장 지속으로 인해 산업인력 부족도 심화되며 가져올 대한민국에 미래는 예단하기 어렵습니다.
 
정부가 6월에 발표한 여러 가지 대책들이 추세반전의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계 주요 국가 사례에서도 살펴보듯이 국가와 사회, 온 국민이 인식을 전환하고 지원해야 합니다.

여러 대책들은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첫출발이며 사회구조적인 문제점과 모순이 있다면 함께 혁파해 내어, 향후에도 추가적이고 보완대책들도 계속해서 추진하시기를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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