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근로자와 회사 모두에게 도입이 필요한 이유"

최근에는 많은 대기업, 중소기업들이 은행과 같은 금융기관을 통해 DB, DC, IRP 등 퇴직연금 가입이 당연한 것으로 인식하고 계약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흐름 속에서도 정작 근로자 자신들이 아직도 퇴직연금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한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퇴직연금, 근로자와 회사에 도입이 필요한 이유

 
 
퇴직연금 제도 자체에 대한 내용과 도입을 왜 하는 게 왜 좋은 지에 대해 근로자 측면과 회사측면으로 나누어 본 포스팅을 통해 알려드립니다.
 

'퇴직연금'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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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퇴직금을 외부금융기관에 적립하여 운용하다가 근로자들이 퇴직할 때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받는 제도입니다.
 
 

증가하는 퇴직연금 가입금액

*출처:금융감독원

 
 
크게 보면 확정급여형 제도인 DB, 확정기여형 제도인 DC로 구분이 되어 각자의 특성에 맞게 회사에서는 노조의 과반의 동의를 얻어 금융기관에 퇴직금을 예치 운용하게 됩니다.

구분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
정의	- 퇴직시 지급할 급여수준과 내용을 사전에 약정하는 제도 - 기업이 적립금 운영방법을 결정 - 근로자가 퇴직 시에 사전에 약정된 퇴직급여를 지급하게 됨.	- 기업이 납부할 부담금 수준을 노사가 사전에 확정 - 근로자가 적립금 운용방법을 직접 결정 - 근로자가 퇴직 시 운용결과 에 따라 퇴직급여 지급
기업 부담	적립금 운용결과 상황에 따라 기업의 부담이 변동	매년 기업의 부담금은 근로자 임금의 일정비율로 확정(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
퇴직 급여	근로기간과 퇴직시의 임금수준에 따라 다름	자산운용 실적에 따라 퇴직급여 수준이 다름
추가 납입	근로자의 추가납입이 불가능	근로자의 추가납입이 가능

 
주로 확정급여형 제도도입은 도산위험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고 정년 보장 등 고용이 안정된 대기업이나 공사, 공공기관에서 많이 도입을 하며, 일반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 연봉제 도입기업, 직장이동이 자주 있는 근로자들의 경우에는 제도 특성상 확정기여형 제도가입을 선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퇴직연금이 근로자에 좋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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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측면으로 보면, 노후소득 보장기능을 강화해 줍니다. 사외 금융기관에 퇴직금 재원을 예치하게 되니 과거 회사에서 급한자금으로 빼서 써버리는 관행이 없어져 퇴직금 용도로만 사용하게 되고 근로자의 수급권이 보장됩니다. 개인형 IRP로 계속 관리하게 되어 연금으로 수령이 가능해집니다. 
 

주요 산업별 근로자 가입현황

*출처:통계청 보도자료(2022년)

 
 
다양한 세금절감 효과도 있습니다. 퇴직급여 적립기간 중에는 퇴직금에 대해 과세가 없습니다. DC운용기간 중은 비과세 적용을 받고 이자, 투자수익의 과세이연(15.4%)으로 복리효과도 챙길 수가 있습니다.

DC나 IRP와 같은 운용방식을 통해서 근로자 추가부담금은 연간 900만 원 한도까지 불입하면 16.5%까지 세액공제 효과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단, 연금저축 600만 원 불입한도와 합산해서 계산해야 합니다.)
 
맞춤형 노후설계가 가능해집니다. 퇴직급여 수령 시 각자의 노후 계획에 따라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로자 스스로 언제든지 추가로 납입하는 기회도 제공되며 지속적인 투자교육을 통해 근로자의 자산 관리능력을 올려줍니다.
 
가입되어 있는 금융기관에 문의해 보시면 생각보다 많은 부가서비스 혜택이 있을 것입니다. 연금사업자로부터 전반적인 교육과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자산증대에 필요한 상담 시 다양한 상품 라인업에 대한 안내도 가능합니다.

직장 재직 중이라면 가계대출 상담 시 금리 혜택, 현금인출 수수료, 이체수수료 감면 또는 면제등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퇴직연금이 회사에 좋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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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도입이 근로자들에게만 좋은 것이 아닙니다. 기업, 회사 측면에서 살펴보아도 우선적으로 법인세 절감효과가 있습니다.

퇴직연금으로 사외에 부담한 납입액은 전액 손금(비용) 인정으로 법인세 절감효과가 있습니다. 단, DB형의 경우에는 퇴직급여 추계금액이 한도입니다.
 

주요 산업별 사업장 도입현황

*출처:통계청 보도자료(2022년)

 
 
근로자 사기진작에 좋습니다. 많은 중소기업들이 구인난에 시달리고 있다고 토로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기업이 아직도 대외기관에 퇴직금도 예치하지 않고 스스로 관리한다고 하면, 구직자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퇴직연금 제도의 도입은 인사관리, 노무관리 측면에서도 도움이 되며 연봉제, 성과급제, 임금피크제 등 다양한 인사제도에 부합하는 제도로 운용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노후보장 수단이 강화되어 근로자의 직무에 대해 임하는 동기부여가 올라갑니다.
 
재무관리도 편리해집니다. 사외로 퇴직금 재원이 예치됨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사외 적립으로 자금예측이 쉬워집니다.

재무담당자라면 근로자가 갑자기 집단적으로 퇴사하는 경우에 당황스러울 것입니다. 재무위험 발생 소지를 미리 막을 수도 있습니다. 부채비율도 개선되어 기업의 대외 재무건전성에도 좋은 영향이 있습니다.
 
퇴직연금을 은행 등 금융기관에 가입을 하게 되면, 은행의 거래실적 지수도 많이 올라갑니다. 그것은 회사가 향후 필요로 하는 자금조달, 즉 대출요청 시에도 긍정적인 점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연금제도가 특정은행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은행입장에서도 가입회사와는 파트너십이 있다고 보고 향후 대출승인이나 금리인하 혜택 등 고려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마무리

많은 중소기업 사장들은 아직도 퇴직금 운용을 사내에서 자신의 컨트롤할 수 있는 재무범위 안에 두기를 원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방식은 점점 증가하고 있는 퇴직금 사외예치 계약 흐름에 비춰보면 재고되어야 할 것입니다.
 
DB, DC 제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향후 근로자의 수급권이 보장되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환경도 조성해 주는 퇴직연금. 법인세 감면효과는 물론 재무관리 건전성에 기여하며 은행과의 관계설정에도 유리한 입지를 보장해 주는 퇴직연금 제도 도입을 미룰 이유가 무엇일까요?
 
많은 기업들의 퇴직연금 제도 도입과 근로자의 연금제도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면 결국, 근로자와 회사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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