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는 지나치게 목표달성, SKY대학 진학, 성과중심주의 사회인 것 같습니다. 정말 상위 1%가 아니면, 모두가 패자인 듯합니다.
주류에서 벗어난 노인들, 저소득층, 사회적으로 고립된 분들 모두 국가가 잘 살펴야 하는 우리 이웃들입니다.
국민들의 마음건강을 돌보기 위한 보건복지부의 제도가 눈에 띕니다. 또한 긴급 돌봄 서비스나 고독사 예방과 관리를 위한 내용, 그리고 출산과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임산부들에게 상담과 보호출산을 지원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회 각층에서 보건복지부에서 어려움을 주목하고 지원하기 위한 여러 제도들 중심으로 2024년 하반기에 특히 달라지는 내용을 몇 가지 살펴봅니다.
마음건강 돌봄 심리상담 서비스 실시
보건복지부에서는 2024년 7월 1일부터 국민들의 마음건강을 돌보기 위한 심리상담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우울감, 불안정서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대상은 8만 명 정도로 한정하였습니다. 향후 인원을 확대할 예정에 있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출처:보건복지부
- 1:1 대면으로 전문적으로 심리상담을 해드리며, 총 8회를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를 드립니다. 회당 최소한 50분 이상을 서비스받을 수 있습니다.
- 1회당 서비스 가격은 1급 유형은 8만 원, 2급 유형은 7만 원이며, 본인 부담금은 기준 중위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하여 지불하시면 됩니다.
- 신청은 대상자별로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셔서 신청하세요.(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은 올해 10월경 오픈 예정입니다.)
이밖에 사회적 고립에 처한 분들이 고독하게 사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2024년 7월부터는 고독사 예방과 관리를 위한 시범사업이 전국 229개 시, 군, 구로 확대되어 시행됩니다.
해당 위험자를 미리 발견해 내고 생애 주기별로 각자의 특성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긴급 돌봄 지원사업 시행
2024년 6월부터 보건복지부는 질병, 부상등으로 급하게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국민들을 위해 긴급 돌봄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시행시점은 지자체별로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
주로 돌보는 분이 부재하거나, 부상을 입거나 사고를 당하여 긴급하게 돌봄 지원이 필요한 분들을 대상으로 소득 수준에 따른 부담비용을 일부 지불하면, 최대 30일(72시간)의 방문 돌봄 서비스, 가사, 이동지원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임신상담 보호출산 지원제도 시행
또한 보건복지부는 2024년 7월 19일부터 출산과 양육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위기 임산부들을 대상으로 하여 상담전화 1308번을 통하여, 어려운 경제적 상황을 해결하게 하기 위한 지원, 법률적 지원, 출산 전후로 주거와 돌봄, 산후조리 지원 등을 전체적으로 연계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보건복지부
신원을 밝히기 어려운 임산부는 의료기관에서 가명 진료, 출산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며, 태어난 아동은 출생등록과 보호조치도 함께 해드립니다.
마무리
국가에서 여러 각 부처에서 하반기에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들이 많습니다. 특히,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제도들은 우리 국민들에게 그 제도를 필요로 하는 상당히 복지와 관련된 내용들이 많아 피부에 와닿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마음건강 돌봄 심리상담 서비스, 임신상담 보호출산 지원제도, 긴급 돌봄 지원사업, 고독사예방을 위한 관리 시스템 등이 잘 시행되고 관리되어 많은 분들이 국가로부터 보호받고 있다는 인식을 통해 보다 안정감을 찾고 인생을 활기차게 꾸려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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