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신혼부부,서민, 중산층 위한 "신유형 장기민간임대주택" 알아보기

 

신유형 장기임대 전세주택 정책발표

*출처:국토교통부

 
국내 주택시장 가운데 정부에서 각종 채널을 이용하여 마련하여 공급한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임대주택이 많습니다.

다만 그 임대주택들은 사실 소비자 관점에서 보면 많은 한계와 품질면에서 큰 호응을 받지 못한 것도 사실입니다. 국내주택시장은 자가 60%, 임대 40%로 구분이 되며, 임대시장은 공공 20%, 민간 80%를 공급 중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24년 8월, 서민과 중산층, 미래세대가 원하는 입지에 합리적 가격으로 오랜 기간 동안 거주할 수 있는 "새로운 유형의 장기민간 임대주택 공급"이 필요하다고 여기고 발표한 게 있습니다.
 
정부는 임차인들이 원하는 곳에서 적정 수준의 주거비용으로 장기간 거주할 수 있도록 임대주택 공급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대책을 마련한 것입니다.
 

"신유형 장기민간임대주택" 좋은 점

반응형

• 새로운 유형의 장기민감 임대서비스를 육성합니다.

자율형, 지원형, 준자율형 형태로 사업모델을 유형화합니다.

규제도 지원도 최소화한 모델부터 일부 공적인 의무와 인센티브와 합해진 모델까지 구성해서 공급을 확대합니다. 임대사업자 희망에 따라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을 위한 맞춤형 특화서비스 결합이 가능해집니다.

새로운 임대주택 설명

*출처:국토교통부

 
장기임대 운영을 저해하는 각종 임대료 규제와 용적률 등 특화모델 맞춤형 규제 완화를 추진합니다. 세제, 금융, 택지 등 공적지원을 충분히 하여 법인 중과세 배제,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합니다.

전용 PF 보증 및 기금 출자와 융자도 지원합니다. 민간부지 양도 시에는 세제 혜택을 제공하며 공공택지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다양한 시장 참여자들의 진입도 원활하게 할 예정입니다.

• 노후청사 복합개발을 통한 도심지 공급을 합니다.

정부주도로 추진체계로 확립하고 사업성부족으로 사업 포기가 많았던 점을 주목하여 공간 혁신을 도모하여 인센티를 높일 예정입니다.

획일적으로 공급하던 패턴에서 벗어나 특화주택을 공급하여 주거만족도를 높일 예정입니다.
 

새로운 임대주택 차별점

*출처:국토교통부

 
국토부주관으로 '공공시설 복합개발 추진협의회'를 출범하여 30년 이상 노후화된 공공청사나 폐교예정 학교부지 등을 임대주택과 복합개발 검토를 의무화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용적률도 200%까지 완화하여 국공유 부지의 활용도를 높이고 역세권의 경우 주차장 기준도 대폭 완화한다고 합니다.
 

"신유형 장기민간임대주택" 기대효과

반응형

과도한 보증금 증액, 비자발적인 퇴거 위험이 극소화되는 장기거주가 가능해집니다.

전세사기 및 보증금 회수와 같은 보증금 반환 우려가 원천적으로 사라집니다. 고액전세에서 벗어나 월세 형태의 임대주택 시장을 형성하여 임차인의 주거선택권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주거 서비스가 선진화됩니다. 다양한 주거수요에 맞춘 차별화된 서비스들이 갖춰질 예정이며 온라인을 통해 방문예약, 임대료 납부, 수리 신청 등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하주보수는 물론입니다.
 
20년 이상의 의무 임대기간을 통해 임대주택시장의 안정을 유도하고 부동산 매매시장의 변동성이 완화되는 장점이 있을 것입니다.

가계부채 감소에도 기대하는 바가 있겠지요. 임대업, 관리업 등 민간임대산업 대형화를 통해 부가가치 높은 부동산서비스 산업 성장 및 양질의 신규 일자리에도 도움이 될 듯합니다.
 

마무리

새로운 유형의 장기임대주택 서비스와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을 통해서 공공임대주택을 지원받으면 주거안정에 대한 걱정이 줄어들 것 같아서 기대가 됩니다.
 
서민과 중산층, 그리고 미래세대가 원하는 곳에 괜찮은 가격,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금번 정책발표로 전세사기 걱정 없이 20년은 거주할 수 있는 신유형 임대주택, 우체국, 문화회관 등 동네중심 노후화된 공공청사에 들어섭니다. 많은 분들의 이해와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끝.
 
 
[함께 읽어보면 좋은 글]

2024년 전입신고 절차 강화: 세입자 보호를 위한 새로운 변화

"2024 하반기 달라지는 교육부 정책변화,대학생과 초등학생 부모님 주목!"

"개인정보 유출 걱정은 끝! '개인정보보호 포털' 활용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