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예산안 확정, 핵심사업: 달라지는 삶의 변화 알아보기"

 

2025년 예산으로 달라지는 삶의 변화들

 
25년도 대한민국 예산 규모가 올해보다 3.2% 증가한, 20조 8000억 원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대략 677조 원에 육박합니다.

기획재정부는 우선적으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맞춤형 지원과 소상공인 재도약 뒷받침 등 사회이동성을 개선하는데 비중을 두고 편성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경쟁력 제고가 필요한 경제 상황, 사회구조 개혁, 저출생 대응과 의료개혁의 재정 역할 강화가 필요한 부분도 중요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25년 예산안 편성내용 중에서, 우리 삶에서 좀 와닿게 달라지는 게 무엇인지를 추려보았습니다.
 

사회적 약자 복지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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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연속해서 생계급여를 역대 최대폭으로 인상하였습니다. 4인가구 기준으로 월 195만 2000원으로 약 12만 원가량 오릅니다.

연간으로 141만 원이 증가합니다. 의료급여는 최대 30% 부양비 부과율을 10%로 인하합니다. 수급자 3000명 정도가 연간 28만 원 상당의 의료비 절감혜택 효과가 있습니다.
 

국가장학금 늘어나

대학생 국가장학금 지원구간이 기존 8구간에서 9구간으로 늘어나서 수혜대상이 약 50만 명이 증가하게 됩니다.

전체 대학생의 약 75% 수준까지 늘어납니다. 교내외 일자리를 제공하는 근로장학금 대상 인원도 20만 명까지로 늘렸습니다.

원거리 대학진학 저소득 대학생에게 20만 원씩 주거비용도 지원해 주며, 꿈사다리 장학금 지원대상도 기초, 차상위, 다문화 가구 우수 초등학생까지 늘릴 예정입니다.

25년 국가예산 편성 바로가기

*출처:기획재정부

 
근로 중인 소득이 낮은 분들의 자산형성을 돕는 '희망저축계좌'에 대한 정부지원금은 월 20만 원까지로 늘어납니다.

연 2%의 낮은 금리로 1200만 원의 청년자립 자금을 1만 3000명에게 신규공급합니다.
 

소상공인 금융지원 3종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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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부담은 덜어주고, 역량을 키워주고, 새 출발을 응원합니다.

희망드림 프로젝트입니다. 2조 원 규모의 전환보증 중도상환 수수료를 지원하고, 고금리 대출을 4.5% 금리대출로 전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속운영합니다. 정책자금 상환연장제도도 최대 5년까지 늘릴 계획입니다.
 

기재부의 예산편성 취지 발표

*출처:기획재정부

 
 
소상공인에게 배달비, 택배비 명목으로 68만 개 업체에 30만 원을 지원합니다. 키오스크와 소프트웨어 보급도 1만 1000개로 늘립니다. 점포철거비 지원도 400만 원까지 늘려 재기를 도울 예정입니다.
 

출생률 회복 프로그램

저출생 기조를 변화하기 위해 관련예산을 1조 7000억 원을 증액했습니다. 육아휴직급여도 최대 250만 원까지 상향했고,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도 현행 5일에서 20일로 4배가 늘어납니다.

육아휴직급여의 25%를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 시 지급하는 사후지급금도 폐지합니다. 사업주들에게도 대체인력 지원금을 월 120만 원까지 상향해 줍니다. 육아휴직 동료에 대한 업무분담 지원금도 신설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지원한도 증액

청년주택청약 당첨 시 분양가의 80%까지 저 금리로 대출하는 청년 주택드림대출 출시예정으로 한도를 편성했습니다. 약 8000억 원입니다. 금리도 약 2.2% 수준까지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병장 월급 205만 원

군 복무기간 동안 잘 모으면 약 2000만 원까지 자산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병장 기준 월급이 40만 원이나 증가한 205만 원입니다.

내일준비 지원금 최대납입한도 적립 후 정부 매칭 지원금을 더하면 만기해지 시에는 최대 2000만 원까지도 모을 수 있는 것입니다. 2~4인실 병영생활관 확충, 1인 가구형 간부숙소 등에 예산이 확보됩니다.
 

전기차 화재 대응

전기차 화재 사례 빈번으로 안전성을 확대하기 위해 스마트제어 충전기 보급 확대 등이 이뤄집니다. 9만 5000기까지 대폭 확충합니다. 전기차 화재진압을 위한 특수장비 마련과 기술개발에도 자금이 투여됩니다.
 

마무리

'25년도 국가예산 편성안이 확정되어 간략히 소개하였습니다. 조금은 저소득층, 서민, 군인, 신혼부부, 소상공인 등을 위한 포커싱을 두고 마련한 자금을 배정했고 효과 등을 고려하여 잘 집행되길 바라봅니다.
 
개인적으로는 병장월급이 205만 원이라는 격세지감을 느낍니다. 알차게 군 복무 후에 사회에 나와서 그 자금이면 뭔가를 준비하는데 요긴하게 사용될 수 있는 자금이 될 수도 있겠네요.

2025년도에도 대한민국의 성장을 기대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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