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연금 즉시 조회해 보기, 향후 정부의 연금개혁 3대원칙 알아보기"

내 연금은 얼마? 연금개혁 방향 알아보기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월 29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정브리핑을 가졌습니다.

오랜만의 이벤트를 통해서 그간의 국정 성과, 경제적 성장과 향후 개혁 개획 비전, 주요 어젠다를 기자들에게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의료개혁, 교육개혁, 그리고 연금개혁 등등. 몇 가지 포인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첨예의 국민관심사 중의 하나인 연금개혁 3대 원칙, 방향에 대해 이야기 한 부분에 대해 소개합니다.
 
그전에 앞서 자신의 국민연금은 얼마나 되는지, 국민연금 상식을 높이기 위해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연금 공단 홈페이지를 소개도 함께 해보겠습니다.
 

내 연금 조회해 보기

반응형

'23년 말 기준 국민연금 기금 적립금은 1,036조 원, 수익금 127조 원으로 수익률 13.59%를 기록하여 출범 이후 역대 최고 성과를 거뒀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투자 포트폴리오 다변화, 운용 전문성 강화 등으로 기금 적립금 1천조 원 시대를 맞이한 것입니다.
 

연도별 기금수익률 현황

*출처:국민연금 공단

 
국민연금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자주 찾는 서비스인 '내 연금 알아보기'가 가능합니다. 예상연금액도 조회하기 때문에 한 번쯤 조회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연금 조회해 보기

*출처:국민연금 공단

 
홈페이지에서 국민연금 청구방법' 등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국민연금 제도와 상담, 지사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연금 지속가능성 추구

반응형

연금개혁 자체를 장기간 과제로서 1~2년 사이에 끝나는 과제가 아닐 것입니다. 따라서 지속가능한 개혁을 통해 국민들에게 신뢰로 다가가려고 합니다.

내가 죽어라 하고 보험료만 냈는데 받는 시점은 계속 뒤로 밀리고 그마저도 보험금이 계속 줄어드는 구조라면 많은 분들이 불편해할 것입니다.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등 모수조정을 통해 실질적인 기금수익률을 높이되, 자동안정장치를 도입하여 연금 바구니의 장기지속성을 가져가야 한다는 것이며, 국가가 지급을 보장한다는 것도 법에 명문화 필요성을 언급하여 청년세대들에게 확신을 주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연금 세대 간 공정해야

무엇보다도 가장 많이 보험료를 내고 늦게 받을 수밖에 없는 현 구조의 연금체계하에서 가장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는 청년세대가 인정할 수 있는 개혁을 추진합니다.

연령별 가입자현황

*출처:국민연금 공단

 
청년세대와 중장년 세대 간의 보험료 인상속도를 차등화하는 것을 통해 그 불만을 잠재우고 이해도를 높여볼 것으로 판단됩니다.
 

연금 노후 소득보장

국민연금은 기초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다양한 제도와 함께 병행해야 노후 소득 보장을 한 층 더 할 수 있게 됩니다.

기초연금은 월 40만 원을 목표로 인상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생계급여를 받는 분들은 기초연금 시 깎이던 생계급여를 감안하여 추가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개인연금은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를 더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위 모든 개혁방향, 3대 원칙들은 조속한 개혁안 확정을 통해 국회 논의와 통과를 전제로 하기에 시간이 소요될 수는 있겠습니다.
 

마무리

8월 말 윤 대통령이 밝힌 국정기조와 각종 주요 과제별 개혁방안에 대해 언급한 연금개혁이야 말로 시급히 그 방향이 결정되고 국민들의 컨센서스를 이끌어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금은 여하튼 간에 노후 소득보장의 한 축이며, 공정해야 하고, 지속가능성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국민들도 무조건 반대를 위한 반대보다는 플랜자체의 합리성을 잘 따져서 대화를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
 
 
[함께 읽어보면 좋은 글]

"100세 시대, 필요 노후자금 연금, 조회 하고 IRP 가입하기"

"증여: '증여재산공제, 증여세 계산,신고방법' 쉽게 알아보기"

"유언대용신탁:자녀 상속 분쟁 예방을 위한 스마트한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