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부패 공익신고에 대한 모든 것, 바로 신고하기"

부패공익신고에 관한 모든 것

*출처:픽사베이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부패한 행위, 지위나 권한을 남용한 행위, 또는 법령 위반을 통해 자기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등 부적절한 행위를 한 경우 국민들로 하여금 적극적인 신고를 권장하고 응당한 보상을 해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패 공익신고자 보호의 첫걸음으로 무조건 비밀보장이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를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절대 공개 보도해서는 안 됩니다. 신고자에게 신고등을 이유로 신분상 행정적 경제적 불이익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이 가능합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부패, 공익 신고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봅니다.
 

부패행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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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가 직무와 관련, 지위나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 위반을 통해 자기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꾀한 행동입니다.

공공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가한 행위도 포함이 됩니다. 또한 위와 같은 행동들을 숨기려고 하거나 숨기게끔 강요, 권고, 제의, 유의하는 경우를 포괄합니다.
 

공익신고란?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에 따라 공익침해행위가 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하고 진정하거나, 제보, 고소, 고발을 통 공익침해 행위에 대한 수사의 단서를 제공하는 일체의 행위입니다.
 

신변보호는 절대적

*출처:국민권익위원회

 
공익침해행위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등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부패공익신고는 누구나 할 수가 있으며 공직자는 신고의 의무가 있습니다.

부패공익신고자의 비밀보장을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부패공익 신고기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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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신고기관은 국민권익위원회 또는 수사기관이나 감사원이 해당이 됩니다.

공익신고기관은 국민권익위원회, 수사기관, 행정기관이나 감독기관, 국회의원, 기관 단체 기업의 대표자 등이 해당됩니다.
 

부패공익 신고방법

기명의 문서로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신고자의 인적사항이 들어가야 하며, 신고의 취지, 이유들이 잘 나와야 하겠습니다. 부패, 공익 침해행위의 증거가 필요합니다.

즉 증거제시 의무가 있습니다. 공익신고에 한하여, 문맹자 등 구술신고로 밖에 할 수 없는 사유가 있다면 구술신고도 예외적으로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부패와 공익신고 바로가기

*출처: 청렴포탈(www.clean.go.kr)

 
청렴포탈(www.clean.go.kr)을 통해서 신고가 가능하며, 방문하시거나 우편, 팩스등의 방법도 가능합니다. 044-200-7972번입니다. 전화는 1398번으로 상담만 가능합니다.
 

마무리

부패방지권익위법에서는 누구든지 신고등을 하지 못하게 방해하거나 신고자에게 취소하도록 강요도 못하게 해 뒀습니다.

절대적으로 비밀보장과 보호조치, 그리고 신고자 또는 그 친족 등에 대한 신변보호들을 통해 신고자를 지켜줄 것이며, 이를 위반하면 상응한 형법상의 제재가 있습니다.
 
부패방지와 공익을 위한 신고가 생활화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우리 사회가 보다 더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가 되기를 희망해 봅니다. 신고한 자에게는 어떤 식으로든 불이익은 없어야 하며 응당한 포상과 대가를 주어야 할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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