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U: '자금세탁 방지, 의심거래 보고, 고액현금 거래' 알아보기"

자금세탁 방지와 고액현금 거래 보고

*출처:픽사베이

 
 
이전 정부 가족에 대한 현 정권의 수사가 본격 시작되었습니다.
무고한 정치공세, 정치보복 수사의 일환인지 신뢰할 만한 혐의점이 있어서 전방위 수사를 벌이는지는 지켜봐야 할 일인 것 같습니다. 이런 일들을 때만 되면 지켜봐야 하는 국민들은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불행한 것 같습니다.
 
정치인들의 또는 비리 경제인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다면 금융정보분석원의 사전 자금포착과 이상징후를 통해 선제적 또는 사후적으로 검사가 진행됩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금융정보분석원에서 중요한 업무로 계도하고 있는 자금세탁방지제도와 의심거래 보고 등에 대해 살펴봅니다.
 

자금세탁방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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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자금의 세탁을 적발하고 예방하기 위한 법적이면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한 것입니다. 사법제도, 금융제도, 국제협력을 연계하는 종합관리 제도입니다.

자금세탁은 말 그대로 자금의 불법적인 출처를 숨기고 마치 정상적인 자금인 것처럼 위장하는 과정입니다.
 

자금세탁방지제도 알아보기

*출처:금융정보분석원

 
우리나라에서는 특정금융정보법에 근거하여 "불법재산의 취득, 처분 사실을 가장하거나 그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 및 탈세목적으로 재산의 취득과 처분 사실을 가장하거나 은닉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융정보분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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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등을 이용한 범죄자금의 세탁행위를 예방함으로 건전한 금융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반사회적인 중대범죄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2002.11월 FIU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금융기관의 의심거래 보고가 없더라도 자체적으로도 추출, 분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금융거래정보 흐름

*출처:금융정보분석원

 

의심거래 보고

의심거래보고 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금융회사가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수수한 재산이 불법재산이라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거나 금융거래의 상대방이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 자금조달행위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 이를 금융정보분석원에게 보고토록 한 제도입니다.
 
STR, 즉 Suspicious Transaction Report입니다. 의심거래 보고 또는 혐의거래 보고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의심거래보고의 대상을 미 보고하는 경우 제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객의 평소 거래상황, 직업,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취급한 금융거래가 의심스러우면 보고책임자에게 보고하고 이를 다시 FIU에 해당 내용들을 기재하여 보고하거나 제출해야 합니다.
 

고액현금거래 보고

이밖에도 고액현금 거래보고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금융회사 등이 일정금액이상의 현금거래를 보고토록 한 제도입니다.

동일 금융회사에서 동일인의 명의로 하루 동안 1천만 원 이상의 현금이 입금되거나 출금된 경우에 거래자의 신원과 거래정보 등이 전산으로 자동으로 보고토록 합니다. 의심거래보고 제도와는 약간 구별되는 부분입니다. 
 
해당 고액현금거래정보 제공한 경우, 제공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제공한 내용과 목적, 제공받은 자 등을 명의인에게 통보하는 제공사실 통보제도도 있습니다. 
 

마무리

고액현금거래가 있거나 의심스러운 느낌이 드는 금융거래라면 금융거래 임직원은 즉시 본부 해당부서 및 금융정보분석원에 해당데이터를 보내야 합니다.
 
정상적인 거래가 아니라면 적극 소명해야 할 것이며 불법적인 자금의 흐름, 자금세탁과 같은 것이라면 대가를 치러야 할 것입니다.

합리적이고 투명한 자금거래를 통하여 보다 더 깨끗한 경제흐름을 다 같이 만들어 갑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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