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술타기: 패가망신!, 엄중한 처벌내용 숙지하고 핸들 놓기"

음주단속 출동 경찰차

*출처:경찰청 홈페이지

 
연말이 다가오는 지금, 여러분은 무엇을 계획하고 있나요? 회사는 연말 성과 마무리에 분주하고 각종 송년회 회식들도 잦게 됩니다.
 
더더욱 빈번해질 수 있는 음주와 음주운전. 음주운전은 갈수록 사회문제화 되고 있어 정부에서도 엄한 단속과 처벌을 지속 중에 있습니다.
 
특히, 오늘은 테너가수 김호중 씨의 1심 선고가 있는 날이군요. 이미 검찰의 구형은 3년이 넘습니다.

음주 후 운전자를 바꿔치기했고, 일명 술 타기 수법이라고 하여 경찰의 수치 단속에 혼란을 주려고 했던 시도가 더욱 큰 구형으로 발목을 잡게 된 것 아닌가 싶습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음주운전 처벌 내용과 술 타기라고 하는 신조어에 대해서도 간략히 살펴봅니다.
 

음주운전 단속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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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발표에 따르면 단속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서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정지와 취소 건수가 드라마틱한 변화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국민들의 경각심이 보다 더 필요한 때라고 생각됩니다.

경찰청 음주운전 단속현황

*출처:경찰청
 

연말 음주운전 특별단속

경찰청에서는 2024.11월 1일부터 2025년 1월 말까지 3개월간 자동차 음주 및 마약운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합니다.
 
김호중 씨와 같은 유명인들의 음주 교통사고로 드러난 아직도 만연해 있는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하고 연말 증가하는 술자리 등으로 경각심이 느슨해질 수 있다는 판단이 있는 것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사고발생 시 특가법상 위험운전 치사상죄로 처벌이 더욱 무거울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은 물론 도로교통법에 따라 운전면허도 당연 취소되므로 부디 그런 불법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면 좋겠네요.
 

음주운전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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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술 타기 수법과 같은 방식을 사용해도 음주운전과 동일하게 엄격하게 처벌이 됩니다.

단속기준을 보면 혈중알코올 농도가 0.03%에서 0.08% 미만일 경우 면허정지가 되며, 0.08% 이상일 경우 면허가 즉각 취소가 됩니다. 
 

음주운전은 패가망신 입니다.

*출처:픽사베이

 
면허정지 수치에 해당이 된다면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최대 500만 원의 벌금형이 기다리고 있으며,

0.08%에서 0.2%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에서 1천만 원 사이의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유행하는 '술 타기'

음주 운전한 한 사람이 사고를 낸 뒤에 술을 오히려 추가로 더 마셔서 사고 당시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알 수 없도록 혼선을 주는 수법을 소위 술 타기라고 합니다.

음주운전과 사고 후 술타기 수법을 동원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김호중

*출처:한겨레

 
좀 이해가 되지는 않지만, 음주운전 사고 나면 추후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받을 때 수치를 낮춰 그 혐의를 피하려는 시도인 데, 오히려 술을 더 마심으로 인해 당시 위드마크 공식이라는 혈중알코올 농도를 추산하는 방법을 왜곡시켜 주행당시의 수치와 혐의를 축소하려고 하는 수법입니다.
 
당연히 이 수법은 경찰 수사단계에서 보다 더 처벌이 강화될 것임에는 분명해 보이는데 유행이라는 기사도 보이니 우스울 따름입니다.
 

마무리

음주운전은 자신과 직장, 가족들 모두에게 불행한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음주 후 핸들을 잡음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고는 무고한 이웃들의 사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음주운전은 절대 해서는 안됩니다.
 
사회적인 경각심과 처벌기준도 강화되고 있어 한층 감소하고 있다고 보았는데 아직도 음주운전이 근절이 되고 있지 않으니 정말 안타깝고 한심하기까지 합니다.
 
보다 더 강화되고 있는 음주운전 처벌강화내용과 혹시라도 '술 타기' 수법을 신봉하여 불법행위를 하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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