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위반 1심 선고 법원의 판단과 남은 사법리스크"

 

위기상황의 이재명 1심 선고

*출처 :픽사베이

 
대한민국 정치사에 이재명만큼 '사이다'와 같은 면모를 보여주며 화려하게 국민의 관심과 주목을 받은 분도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소년공으로 어렵게 성장하며 사법고시 패스를 통해 변호사로 활동했고, 성남시장을 통해 시민들에게 비치는 그의 행동력은 많은 지지를 받았으며, '24년 지금 민주당의 당 대표로서 차기 유력한 대선주자로서의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에게는 이제껏 그의 성장가도와 함께 딸려왔던 수많은 피소와 재판, 수사가 있으며 그의 미래와 민주당 진영 지지자들에게는 아픈 아킬레스건으로 계속해서 가중되며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24.11.15일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1심선고가 내려진 날입니다.

이 선고를 앞두고 국민의 힘과 민주당은 첨예한 갈등과 대립을 빚으며 서로 물고 뜯는 싸움을 지속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의 역사, 정말 바람 잘 날 없는 역사입니다만, 정치인들, 리더라도 하는 이들의 불미스러운 일이나 잡음, 비위는 그야말로 끊이지 않습니다.

지금도 광화문 광장에서는 소위 개딸들과 태극기 부대가 반으로 나뉘어 집회인지, 시위인지, 축제인지 모를 시간을 보내며 대다수 국민들이 보고 싶지 않은 행태를 부리고 있습니다.
 
어제 선고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를 선고를 받은 이재명 대표. 항소가 예상되지만 선고가 최종 확정된다면 국회의원직 상실 위험에 빠졌으며, 피선거권 박탈 등을 통해 무엇보다도 차기 대선주자로서의 위상이 크게 흔들릴 위기입니다.
 
또한 민주당은 막대한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수백억 원을 토해내야 하는 위기에 있다고 합니다.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쟁점이 되었던 부분이 어떻게 1심 판사가 판정을 했는지 간단히 살펴봅니다.
 

故 김문기를 알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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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으로 일했던 김문기 씨와는 시 행정을 하면서 업무적으로 사실 여러 번 컨택포인트는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을 이재명 대표가 너무나도 무심하게(?) 모른다고 하는 표현을 수차례 강조를 하면서 스스로 발목을 잡는 형국으로 빠져들지는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고 김문기씨와의 사진

*출처:KBS 뉴스

 
김문기 씨와 다른 일행과 골프 치러 가서 찍었을 법한 사진을 국민의 힘이 조작해서 공개했다는 둥, 성남시장 재직 시에는 김문기 씨의 존재를 몰랐고, 도지사가 된 후에 알게 되었다고 하는 그의 설명 또는 별명이 다소 궁색하게 들리지 않았을까 생각도 듭니다.
 
실제 1심 법원에서의 판단 역시 함께 골프를 친 사실과 기억을 환기할 기회와 시간이 충분했는데도 고의로 '모른다'라고 한 것이라 볼 수밖에 없어 '유죄'로 인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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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도 이재명 대표의 발언을 보면, 국토교통부가 직무유기 등으로 문제 삼겠다고 이대표, 당시 성남시장을 협박했다고 하는 표현을 써서 마치 마지못해 용도변경을 해주었다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문제의 백현동 옹벽 아파트

*출처:TV조선

 
이 발언 또한 여러 증거자료와 정황으로 볼 때, 국토부에서는 소위 협박, 또는 압력을 가한 것이 없으며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스스로 용도변경 상승시키는 결정을 한 것이라는 설명을 하며 '유죄'로 선고를 한 점입니다. 
 

남은 사법리스크

'검사 사칭' 관련한 재판위증 교사, 대장동, 백현동, 성남 FC 관련한 의혹,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한 재판이 진행되고 있으며,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의혹과 정자동 호텔 개발 의혹 등과 관련한 수사도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진영의 주장대로 이 모든 것이 개혁이 필요한 검사들과 현 정권 실세의 탄압과 보복 수사들로 빚어진 것으로 언젠가 정의로운 진실된 결과로 귀결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그렇지 않다면 일개 한 정치인의 추락뿐 아니라 그동안 '민주'라는 이름으로 수십 년간 대한민국 발전에 한 축을 담당해 왔던 '민주당'에 대해 많은 애정과 지지를 보내왔던 국민들은 결국 등을 돌리게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마무리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연일 사법리스크로 곤혹스러운 나날이 계속되는데도 불구하고 국민의 힘 역시 바람 잘 날 없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수사를 받고 있는 한 중개인과 같은 인물이 등장했으며 영부인을 둘러싼 끊임없는 공세, 당 내에서도 한 목소리로 단합하지 못하고 있는 분위기 등등.
 
이 모든 것을 지켜보는 국민들은 누구보다도 불행한 존재들입니다.

스스로 뽑아놓은 인물들이고 지역적으로 정치적으로 양극화 정치를 그 누구보다도 국민들이 만들어 놓은 셈이니 그 책임이 누구보다도 큽니다.
 
선거는 누가 최선이냐가 아니고 누가 덜 나쁜 놈이냐를 뽑는 것이라고 합니다.

최악이 아닌 차악을 잘 뽑아야 하는데 그 안목이라도 국민들이 가져야 할 필수덕목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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