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판 '서울의 봄': 무장군인들이 왜 국회에, 계엄령 결국 이것 때문에?"

계엄당시 국회에 난입한 군인들

*출처:나무위키

 
12.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은 도대체 왜 계엄령 선포를 했는가?

정권을 찬탈하고자 영화에서 보던 군부쿠데타도 아니고, 소위 친위쿠데타. 전시나 내란상태에 준하는 상황에서 꺼내 들어야 하는 그 마지막 카드를, 그 황당한 카드를 왜 든 것인가.
 
많은 국민들이 아직도 기억하고 있는 군인들이 활개 치는 그 모습을 대통령이 연출하다니. 정말 밤잠을 설칠 정도였습니다.
 
그 명시적인 이유와 의도는 포고령 전문에서 엿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는 주로 민주당과 그 추종세력들을 반국가주의 세력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던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의 국가적 행사에도 틈만 나면 비슷한 언행을 통해 야당 인사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한 바 있습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있을 수 없는 조치를 선언한 계엄령의 주요 내용과 그런 선택을 왜 했을까에 대해 내용을 추려 봅니다.
 

황당한 계엄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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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은 김용현 국방부장관, 그리고 일부 충암고등학교 선후배의 인연을 가지고 있는 군 인사들과 함께 일을 주도적으로 도모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좌) / 계엄당시 국회현장에서 발견된 휴대 수갑(우)

*출처: JTB뉴스(좌) / 매일경제 (우)

 
계엄령 포고령을 보면, 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24년 12월 3일 23:00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다음 사항을 포고합니다. 라며,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일체의 시위, 집회 등 정치활동을 금하였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 선동을 금하였습니다.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고 하였고, 심지어 파업한 전공의들이 48시간 내에 복귀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처단하겠다는 살벌한 용어까지 사용하였습니다.
 
도대체 왜, 그것도 검사출신의 윤 대통령이 그런 최악의 막장의 수단을 동원했을까? 하는 의문이 남습니다.

분노를 넘어 황당함, 어이없음 마저 들게 한 그의 결정으로 대한민국은 일순간에 대내외적으로 그리고 전방위적인 분야에서 혼돈의 수렁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탄핵과 특검시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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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은 그의 임기 내내 민주당과 그의 추종세력이 그들의 사법리스크에 대한 방탄을 위해 수십 차례의 윤대통령이 단행한 인사들과 현직검사와 감사원장과 같은 정부인력 수장들에 대한 탄핵과, 각종 특검들을 통해 국정을 거의 마비시키는 수준으로 만들고 있다는 인식이 강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 의원들

*출처:한국일보

 
특히나,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여러 가지의 사법리스크는 재판에 계류 중에 있으며 일부는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기도 했는데, 그런 인물이 어수선한 정국을 이끄는 당 대표이며, 그런 상황들로 인해 종국적으로는 그의 사법리스크를 피해 갈 수 있는 수단으로 삼고 차기 대통령으로서의 입지를 굳히는 것만큼은 더 두고 볼 수는 없다는 판단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 대목입니다.
 

급락한 지지율

김건희 여사에 대한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 연루사건에 대해 검사들이 결국 무혐의 처분을 내리며 기소가 되지 않음으로 인해 더욱더 들끓게 된 민주당 진영의 공격의 빌미는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또한, 집권 초기, 미국과의 외교 행사에 말실수(바이든이 날리면~)를 한 것에 대해 잡아뗀 사건 등으로 야당과 국민들로부터 많은 비난과 해명요구에 시달렸던 적도 있습니다.

윤석열 지지율 (계엄사태 후)

*출처:동아일보

 
그로 인해 취임 초 의욕적으로 출근시마다 짧게나마 공개적으로 가져갔던 국민과의 대화 질의시간마저 단절하면서 점점 더 고립되어 갔으며, 급기야 대통령 지지율은 10%대까지 떨어지기에 이른 것입니다.
 
의료인력 대거 확보를 위해 야심 차게 추진한 의료개혁이 전공의 및 의료현장 인력들의 파업과 지지를 끌어내지 못해 지속적인 정치적 압박을 받은 터에, 거기다가 각종 선거와 정치 중개인인 명태균이라고 하는 인물이 현 정국에 메가톤급의 부담을 줄 것으로 언론에서 기사를 쏟아내면서 어떻게든 반전을 모색해야 하는 것이 필요했고, 그것이 바로 대통령의 헌법적인 직무권한이라고 주장하는 '계엄을 선포' 한 것이 아닐까 보는 언론의 시각이 많습니다.

 

 마무리

이제 무리한 계엄령을 단행했던 윤대통령과 국방부장관, 그리고 직간접적으로 연루되어 있는 수많은 자들이 내란 또는 직권남용 등과 같은 혐의로 철저한 수사를 통해서 법의 심판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지만, 수사의 주체 또한 탄핵의 대상이 되며, 정국을 이끌어가야 할 여당의 국정동력 또한 야당 측과 많은 시민들의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으로 생각되니 대한민국의 앞날이 당분간 시계제로가 될 것으로 보여 암담하여 참담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대다수의 국민들이 보다 더 냉철하고 합리적인 중지를 모아 정치인들이  대화를 통해서 정국을 빠르게 수습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군이 되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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