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의 반복:대한민국의 정치 불안정과 사회 갈등의 현주소"

대한민국의 갈등양상

*출처:픽사베이

 
'24년 12월 3일 밤, 그날의 충격은 대한민국 역사의 시계를 30년, 40년 뒤로 순식간에 돌려 버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무리한 계엄령 선포라는 권한행사로 지금의 정국혼란과 함께 예상되는 사태수습책들이 제 효과를 발할 수 있을지는 묘연합니다.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대통령 탄핵이라고 하는 시도조차도 매우 불행한 일이지만, 그에 협조 않는 국민의 힘 정당의 당 차원의 반발과 비협조는 국민의 공분을 사기에도 충분합니다.
 
대통령의 비상정국이라는 인식에는 공감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상대정당은 다수당으로 사법리스크에 시달리는 당 대표를 중심으로 현재 국정에 비협조는 물론이고 거의 방해를 하는 수준으로 볼 수밖에 없는 행태 또한 인정이 됩니다.
 
아무리 대통령이 답답한 지경이라고 해도 헬기를 동원하고 실탄을 무장한 군인을 동원하여 국회에 쳐들어온 것.

24년도 겨울밤, 영화와 같은 '서울의 봄'의 현실판을 온 국민이 목도하게 한 것은 역사를 지나오며 수차례 목격한 쿠데타와 같은 심한 트라우마를 겪은 국민들에게는 또다시 상처로 남습니다.

안타까운 대한민국의 정치현실

*출처:KBS 유투브

 
세계는 어떻게 이 사태를 바라보고 있나요? 최 우방국이라고 하는 미국 역시 매우 불쾌한 심기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국방관련한 회의나 훈련, 행사를 연이어 취소하고 불참석을 통보해 오고 있습니다. 한미일 공조에 대한 균열을 대한민국 정부의 비 민주적 작태를 비난하고 나선 것입니다.

오히려 이런 극도로 혼란한 남한 정국에 별다른 군사적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 않은 북한 독재자 김정은에게 고마운 마음이 들 정도입니다.
 
이제 더 이상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한류' 자긍심, 자부심 이런 것은 적어도 먼저 말을 꺼낼 수 조차 없는 민망한 일이 되어 버려 슬프네요. 

우리 사회에 만연한 진정한 의미의 발전과 진전을 방해하는 핵심 요소가 무엇일지 두 가지만 꺼내어 봅니다.
 

'한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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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 전부터는 대한민국은 경제성장과 함께 거의 모든 분야에서 세계인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소위, 한류라고 하는 K-wave입니다.

음식, 화장품, 방산, 한글, 영화, 그리고 최초의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의 문화를 사랑하는 세계인들이 늘어나고 있었으며, 대한민국 사람을 좋아하는 흐름마저 충분히 느껴집니다.

한류에 열광하는 관광객들

*출처:네이버 블로그 '하리'

 
그렇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한국인으로서 느끼는 한류는 모래성과 같은 느낌으로 생각할 때가 많았습니다.

대한민국이 가진 여러 측면의 한계와 구조적 한계와 모순, 해결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정치, 사회적인 지형으로 인해 그 미래를 낙관적으로 예견하기 어렵게 만드는 것을 한국 국민이라면 어렵지 않게 체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것은 이미 여러 통계와 모습, 사회적 갈등 형태로 표출이 되고 있었고, 그런 풍조의 극단적인 모습이 금번 대통령의 비정상적인 조치로까지 이어졌으며 다시금 대한민국 사회는 지극한 혼란의 소용돌이로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첨예한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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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와 보수, 어느 국가든지 사회를 이끌어가는 이념을 대표하는 두 축입니다. 새도 양 날개가 서로 균형을 이루며 퍼덕여줘야 정상적인 비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사회, 정당의 이념의 두 축인 진보와 보수는 불행히도 극우, 극좌에서 서로 대척 정도가 심합니다.

탄핵을 외치는 시위모습

*출처:김동연 경기도지사 sns

 
바로 일본의 식민지배를 거쳐 6.25 사변, 군사쿠데타 등등의 격변을  겪어오면서 북한이라고 하는 독재집단을 머리에 이고 달려온 국내 정치가 단 한 번도 안정기를 거쳐온 적이 없었고, 문민정부가 들어섰다고 해도 소위 과거의 기득권을 유지하는 집단은 여전히 그 힘과 명맥을 유지하고 있었기에 민주화가 완성된 지금에도 그 세력들은 여전히 합리적으로 공감되는 피해의식과 잠재적인 불안감이 자리하고 있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그들 또한 집권과정에서 보여준 기존의 그토록 그들이 투쟁하며 비난했던 대상인 기득권세력이 보여줬던 성과 관련한 비위, 입시부정을 그대로 보여줬으며, 내로남불, 드러나 수사를 받고 있는 사법적인 리스크는 그동안 신뢰하며 지지해 줬던 또 많은 국민들의 비난과 실망을 보여준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들 또한 사실상 기득권의 지위를 이미 누리고 있었던 것이지요. 악마화했던 대상과 싸우다 보니 자신들도 악마가 되어버린 그런. 두 세력은 점점 정치적 거리를 벌여가며 갈등의 폭은 점점 더 심화되어 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당연히 국민이 기대하는 정치의 수준과도 거리가 멀어져 갔습니다.
 
남북의 정치적, 군사적 대립은 수십 년간 이어져 오고 있으며, 국내 정치 이념의 대립, 지역적인 갈등구조의 심화, 세대 간의 갈등, 젠더 갈등은 그 도를 넘는 수준을 보이고 있는 점이 매우 우려가 되어 왔으며 대한민국 리더십 부재상황 앞에서, 앞으로도 어떤 계기로 해소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할 수 있을지 심히 걱정이 됩니다.
 

들리지 않는 '아기 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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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회에서 대다수의 선진국들 역시 출산율이 감소하고 있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문제는 대한민국입니다. 그러한 현상과 풍조가 불가피한 흐름이다 하더라도, 그 현상이 매우 우려되는 수준이며 OECD 국가 중 최저 수준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은 사실 많은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봅니다. 바로 대한민국 사회를 사는 구성원으로서 처해진 미래를 부정적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합계출산율(좌), 출생아수와 혼인건수(우)

*출처:한국은행 금융경제 스냅샷

 
남과 비교의식이 지나쳐 상생과 공감, 팀워크와 같은 철학부재에서 오는 지나친 경쟁과 일류 지상주의, 지연과 학연 주의, 나만 아니면 돼 식의 이기주의는 대한민국의 발목을 잡은 지 오래입니다.
 
대한민국 성장의 기반이 되어줬던 베이비부머세대의 은퇴가 이미 가속화되고 있으며 급속히 노령화되어 가고 있지만, 그들은 60세, 70세까지 평생 일을 해야 최소한의 생계를 기대할 수 있는 불안한 미래를 맞닥뜨리게 된다는 점입니다.
 

마무리

지금 대한민국 정치, 사회, 경제, 문화, 그리고 각 분야에 만연한 여러 가지 약점요소들과 갈등구조를 일거에 해소할 수 있는 특효약이 눈에 띠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그 어떠한 방법도 없을 까요? 어떤 현상도 사이클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치면 '시간이 약'이라는 생각이고 정점을 찍으면 바닥까지 또 내려와야 다시 상승기류에 몸을 실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안타깝지만, 이러저러한 아픈 현상과 현실을 겪어내야 만 또 다른 형태의 발전을 이야기할 수 있겠지요.

'역사는 항상 또 다른 형태로 반복한다'라고 하는 말. 그 격언이 항상 마음에 걸렸는데, 언제나 진실과 같은 현실을 보게 되니 씁쓸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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