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특검, 쿠데타, 지역과 세대갈등으로 점철된 '대한민국 해법'은 이것?!

광장으로 나간 대한민국 정치

*출처:연합뉴스

 
대한민국의 정치역사를 보면 불안정한 정치상태에서 개인의 사욕이 빚은 쿠데타, 이로써 더욱 고착화되어 망국병이 되어가고 있는 지역갈등과 감정, 그리고 다양한 세대와 젠더 갈등이슈는 선거활동 과정이나 의정활동을 통해서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국민과 국회에 무장한 군대를 보낸 친위 쿠데타가 일어나 대통령 탄핵을 위한 절차에도 여당의 상당수 국회의원들은 70% 이상의 대다수 국민들이 찬성하는 탄핵에 대해 과감하게 반대표를 던집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역민심을 반영한 것이라고 하고 후일을 도모하는 정치적 계산이 있다는 것은 쉽게 엿볼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에는 어떤 망국적인 정치풍토가 있어 이런 계산을 가능하게 하고 실행하게 하는 것일까요? 윤 대통령의 그런 무리한 조치도 극우 유투버들의 논리에 망상적으로 빠졌던 것은 아니냐 하는 분석마저 나오고 있으니 참담합니다.
 
대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야당 역시 다수의 특검과 탄핵시도 등으로 현 정부의 국정을 어렵게 만든 책임과 당 대표를 보호하기 위해 현 정부를 악마화하고 더욱 과민하게 반응하는 것이라고 밖에는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언제까지 대한민국의 정치, 사회 현실은 이래야만 할까요? 맨날 일이 터지고 나서야 탄핵봉, 응원봉을 들고 광장에 나가야 하는 형국은 시간차이를 두고 매번 이어지지 않을까요?

그때마다 대한민국은 수십 년씩 퇴행하고 될 거고, 더 이상 더 나은 우리의 미래를 이야기할 수 없게 될지도 모릅니다.

더구나 대한민국은 지금 북한과 대치상태이며 중국, 일본 등 언제든지 이런 상황을 즐기는 강대국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대국민 인식에 대한 전환과 정치에 대해 새로운 프레임의 대개편이 있어야 하지 않나요? 서로 상대를 죽여야만 내가 내 진영이 살아남는다라고 보는 이런 고착화된 병폐는 이런 비슷한 역사적 퇴행을 주기적으로 일어나게 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 기초적인 해법에 대해 살펴봅니다.
 

대화와 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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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해결은 결국 대화와 소통에서 비롯됩니다. 심지어 전쟁 중에도 적국의 대표와는 휴전이나 종전을 위해 소통해 간다고 알고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핵심가치인 대화와 소통이야말로 필수적인 갈등해법을 위한 도구입니다.
 
이를 위해 중립적인 성향을 가진 제삼자, 중도 온건적인 시각을 가진 인사가 각 집단의 의견을 공정하게 전달하고, 그 본질을 파악하며, 그리고 각 집단의 요구를 조율하는 역할이 필요합니다. 공감과 이해, 협상과 타협을 통해 그 거리를 좁혀야만 합니다.

윤석열과 이재명

*출처:한국일보(좌) / 문화일보 (우)

 
정치적인 정기적인 포럼등을 개최하여 대화의 장을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각 집단의 갈등의 원인을 파헤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장으로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교육과 인식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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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는 승리자를 위한 기록이라는 말도 있습니다만, 역사인식과 현실인식에 있어 사회구성원들은 스스로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역 간의 갈등 역시 과거의 중요한 역사적 사건에 뿌리를 두고 있는데 교육을 통해 서로의 역사적 배경을 이해하고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온건진보로 분류되는 정치인들

*출처:문화일보(좌) / 이데일리(우)

 
일련의 대한민국 정치사를 보면 지역감정, 지역갈등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데, 상당수 경우에는 정치적 피해자보다는 이미 기득권의 입장이 된 가해자 측에서 오히려 이를 이용하고 그 기반과 현상을 공고히 해서 유리한 정치적 입지를 가져가려고 하는 경우도 사실 많이 보게 돼 정밀하게 구분해서 사용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힘이 센 학급반장이 약한 친구를 자꾸 괴롭히고 '대들어봐' 하면서 '너 나한테 감정 있잖아'라는 식으로 분위기를 몰고 가는 나쁜 형국은 아닐까요?

중립적인 시각을 가진 아이들조차도 힘이 센 반장의 반 공기를 이해하고 있고, 결국은 반장의 권력에 붙게 되고, 피해를 입은 그 아이가 어느 날 항변이라도 한다면 '너는 평소에 이런저런 경험이 있으니 피해의식이 있어서 감정에 휘둘린 거야' 하는 대다수 학생들의 반 분위기에 편승하는 구조라고 한다면 비약인가요?
 

결국은 시스템으로

아무리 소통과 대화를 많이 하고 역사공부를 해도, 어떤 문제인식과 해결에 대한 방안들이 도출된다면 시급히 시스템, 제도, 정책으로 마련해야만 작동이 될 것입니다.

다양한 지역과 계층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채널과 구조의 확보, 지역 간의 경제적, 문화적 불균형 해소를 위한 균형발전 정책,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장치를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온건 보수로 여겨지는 정치인들

*출처:세계일보(좌) / 서울경제(우)

 
민주주의는 여러 가지 특성이 있겠지만, 결국 인간사회의 가치는 동물들의 세계가 아니므로 약육강식이 아닌 함께 더불어 잘 사는 사회를 만들어가는데 온 역량을 모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패배와 아픔을 두고 나의 승리로 여기는 풍조와 분위기가 팽배해 있다면, 세계 최저 수준의 출생률 저하에 대한 개선은 고사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는 더 이야기하기 어려울 상황으로 빠져 들 것입니다.
 

마무리

내로남불의 이기적인 계산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대한민국 정치 사회 문화 전 분야를 약 40여 년 전으로 돌려버린 지금의 정치풍조를 개선해야만 합니다.

쿠데타와 대통령 탄핵, 그리고 내년 봄에 있을 헌법재판소의 탄핵결정을 위한 심리를 통해 결정이 어떻게 나느냐에 따라 대한민국은 또 다른 격랑의 시기로 빠져들게 될지도 모릅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대화함으로 소통하려는 노력, 보다 더 아픈 역사를 마주하는 교육과 인식개선을 통해 도출된 방안을 이야기하여 시스템으로 정비해 나가는 노력이 매우 시급한 때입니다.

언제까지 광장에 나가 즐겁게(?) 탄핵 축제를 즐길 수 있을까요? 그런 요행은 더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축제나 공연, 집회는 꼴도 보기 싫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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