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총기 사고, 규제의 복잡성: 금지가 불가능한 이유

참으로 영화와 같은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올해 미국 대통령선거는 다시 한번 노익장의 대결로 관심을 모았죠. 민주당의 바이든, 현직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을 대표하는 전 대통령이 맞붙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주말 트럼프의 유세도중 한 청년으로부터 총기 사격을 당했고, 신의 가호로 트럼프는 가까스로 총알이 귀를 스치며 목숨을 부지해 내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와중에 주먹을 불끈 쥐고 대중을 향해 파이팅을 외치는 트럼프는 천상 정치인, 그 자체이군요.
 

미국 총기 사고, 규제의 복잡성. 금지가 불가능한 이유

*출처:AP news.com

 
도대체 미국사회는 왜 이렇게 총기로 인한 사고가 자주 일어날까요? 아무런 죄 없는 무고한 시민들이 죽어갑니다. 그런데도 총기사용을 금지하거나 하는 법안이 적극적으로 논의되고 있지 않는 것 같아 매우 안타깝습니다.
 
모든 결과에는 그럴만한 이유도 있겠지요. 미국 총기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지만 규제가 복잡하고 금지가 어려운 이유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총기사고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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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럼바인 고등학교에서 있었던 총기사고는 미국 역사상 가장 악명 높은 난사사건입니다. '99년 4월 두 학생은 총기와 폭발물까지 사용하여 12명의 학생과 한 명의 교사를 살해했고 21명을 부상시켰고 이후 자살을 선택했습니다. 공격상황은 약 49분 동안이나 지속된 바 있습니다.
 
버지니아 공대에서도 유명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4학년 생인 조승희는 대학캠퍼스 내에서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2007년 어느 날 두 차례의 공격에서 32명을 살해했고 17명을 부상시켰습니다.

두 시간 동안이나 지속된 사건입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소지자들에 대한 자격요건 강화, 정신건강 유지와 더 강력한 배경조사가 총기 소지에 필요함을 사회에 부각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법적인 기반 

미국은 헌법 제2차 수정헌법을 통해 총기소유의 지속적인 합법성을 주창하고 있습니다. 1791년에 세상에 나온 이 법은 '국민이 무기를 소지하고 휴대하는 권리를 침해받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땅덩어리가 너무 커서 위급상황에 경찰관이 오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서 일까요? 이러한 법적 제도적 장치로 인해 포괄적인 총기사용 금지를 시행하는 데 있어 강력한 법적인 허들이 있는 것입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 유세 중 피습당한 트럼프

*출처:AP news.com

 
2021년 퓨 리서치 센터 조사에 따르면, 미국인의 50%가 넘는 과반수 이상이 총기 사용이 개인 자유 유지에 필수적이라고 스스로 지지한다고 합니다. 2차 수정헌법의 강력한 뒷받침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 강력한 정치적 영향력도 가지고 있는 전미 총기협회(NRA)는 그 힘이 막강합니다. 선거 때마다 유력한 정치인들을 후원하며 그 세력을 불려 가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적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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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정치적 환경과 경제적 이유로 인해 총기규제를 둘러싼 지속적인 논쟁에서 유지하고 있는 중요한 이유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 위에서 말씀드린 전미 총기협회의 로비가 막강합니다. 매년 수백만 달러를 로비활동에 사용하며, 2020년 선거 주기동안 연방선거에만 2,900만 달러 이상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 2021년 총기 및 탄약 산업 경제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총기산업 관련은 미국 경제분야에서 약 700억 달러 규모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며 37만 개가 넘는 일자리를 지원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총기를 금지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다면 즉각적으로 경제적 여파를 가져옵니다. 당연히 정치권의 반발도 잇따르게 됩니다.

 

문화적 요인

미국사회에 뿌리 깊게 박혀있는 미국인들의 문화 문제도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은 자유주의, 개인주의가 생각나는 대표적인 국가입니다.

요즘은 뜸하지만 어린 시절 보았던 서부영화에서 유명배우들이 멋지게 황야에서 총을 뽑아 악당을 물리치는 모습은 로망으로 기억에 남습니다. 
 
총기는 개인주의, 자립, 개인 안전의 상징입니다. 그런 문화적 자의식의 잔존은 광활한 땅에서 사는 미국인들의 사냥과 사격과 관련한 스포츠는 농촌지역에서도 활발하게 남아있습니다.
 
스몰 암즈 서베이의 조사에 따르면, 미국에는 100명당 약 120개의 총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총기를 사용하고 있고, 사용경험이 있는 미국인들에게 총을 뺏는 법안을 만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입안을 추진하는 정치인들은 표가 떨어져 나가는 소리가 들릴 것입니다.
 

총기사용 글로벌 규제

캐나다는 미국에 비해 엄격한 총기규제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원조사, 안전교육을 받고 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 사고 방지를 위한 엄격한 보관에 대한 자격요건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스위스 또한 시민들은 소지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만 철저한 신원조사를 거쳐야 합니다. 엄격한 관리조건을 준수해야 하는 기본적인 토대를 운영합니다.
 
호주는 1996년의 총기사고 이후 65만 개 이상의 총기를 제거하는 수거 프로그램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때 전면적인 총기규제 조치를 시행했고, 그 조치를 통해 엄격한 면허요건과 반자동 소총 및 산탄총 금리 조항을 만든 바 있습니다.
 

마무리

미국의 총기사고로 인한 희생과 같은 뉴스는 어제오늘 들려온 것은 아닙니다만, 급기야 미국 대통령 대선 후보가 피습을 당하는 모습을 TV중계화면을 통해 접하고 나니 참으로 위험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당사자는 말할 것도 없고 현장을 목도하고 있는 수많은 시민들, 어린아이들이 가지게 될 트라우마는 어떻게 할 것인지.
 
미국이 여러 폐단과 희생에도 불구하고 총기사용을 허가하고 금지하기 어려운 몇 가지 이유들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그 끝은 어디인지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세계적으로 정평이 난 대한민국 치안, 경찰 공무원들에게 감사한 마음이 드네요.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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