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위기극복, 정부의 대응정책과 방안 알아보기"

아이를 키우는 즐거움

 
대한민국의 출산율은 OECD국가 중 최저 수준인 0.6이라고 합니다. 국가 소멸 위험단계로 접어든 작금의 상황을 어떻게든 극복해 보기 위해 정부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출범한 바 있습니다.

계속해서 많은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는데, 추세반전을 위한 대응정책, 효과적인 방법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본 포스팅에서는 '저출산고령사회원회'에서 지금의 출산율 극복, 추세반전을 위한 대응 정책을 어떻게 준비해 가고 있는지 이것들이 원초적인 해결방안이 될 수 있는지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결혼과 출산, 양육은 메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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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젊은 청년들이 결혼을 꺼리고 출산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일과 가정을 양립하기 어려운 사회구조와 분위기, 집 한 칸 마련하려고 하지만 지나치게 높은 주거 부담도 문제입니다.
 
신생아 우선공급제도를 신설하여 출산가구를 대상으로 하면 연간 12만 호 이상을 주택공급할 예정에 있습니다. 신규택지도 계속 발굴하여 신혼, 출산, 다자녀 가구에 우선적으로 최대 1.4만 호를 배정한다고 하니 관심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직장생활 내에서도 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이 눈치가 되지 않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도 시급합니다. 임신기간 중에 근로시간 단축제도도 확대하여 사용가능시기도 늘리고 자녀연력도 확대할 예정입니다.
 
또한, 아이들 양육도 어렵지만 사교육비가 너무 높아서 아이들에게 힘든 경쟁환경에 내몰리게 하고 싶지 않은 마음 등등이 아닐까요?

아이들에게 너무 어려운 경쟁을 이겨내라고 부모로서 독촉하고 싶지 않은 마음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맞아 양육과 주거 관련하여 전폭적인 지원과 대책이 필요함을 잘 인식하고 있습니다.
 

임신, 출산 원하는 부부에게 전폭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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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임신과 출산을 원하는 부부가 있다면 난임시술 지원이나 출산을 위한 제반 비용의 상당액을 국가가 지원해줘야 하는 것 아닌 가 싶을 정도입니다.

출산을 원하는데 돈이 없다. 경제적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부부가 있다면 현시점에서 국가가 이것을 더 이상 방관하고 있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전체 출생아 수

*출처:e-나라지표

 
현금성 출산지원보다는 경력단절이나 독박 육아를 해결하고 개선할 수 있는데 앞으로 예산을 배정하고 집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누구나 이용가능한 돌봄 환경

지금의 사상 초유의 저출산 상황을 야기한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여성들이 사회진출이 늘어나고 맞벌이를 하는 부부들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출산을 하면 부모들에게 양육을 부탁하고 직장을 나가는 것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일 것인데,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는 상당한 고충과 고민이 있습니다.
 
0~5세까지는 단계적으로 무상교육과 보육을 실현하고자 하여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누구나 이용이 자유롭도록 운영시간과 돌봄시 간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누구나 이용가능한 돌봄 환경을 통해 국가가 보육과 양육을 책임진다는 스탠스로 모든 정책을 실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필요한 시기에 충분한 육아시간을 부모가 가질 수 있게 하는 것도 중요한 저출생 대책으로 내놓은 카드입니다.
 

마무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저출생 대책의 인식과 해결해 나가고자 하는 대응정책을 결혼과 출산이 경력단절이 되지 않고 메리트가 되는 사회, 임신과 출산을 원하는 부부에게는 아낌없이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줬습니다.
 
또한, 누구나 이용한 돌봄 환경을 제공하고 필요한 시기에 육아시간도 편하게 배정할 수 있도록 관심을 쏟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사회에 만연한 지나친 경쟁과 이를 해결하고자 사교육비에 많은 비용을 지불하는 점들, 고 주거비, 노령사회 진입으로 인한 세금부담 등등 산적한 구조적인 문제들을 해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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