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식용 금지! 사업자 '폐업과 전업' 지원내용, 관련 법 개정!"

개 식용금지 사업자 폐업.전업 지원내용 알아보기

 
 
아직도 개를 식용으로 하는 분들이 있나요? 사실 직장생활 초기에만 해도 직장 상사가 한여름에 직원들 데리고 뭐 먹으러 가자고 하면 끌고 가는 곳이 있었습니다. 어떻게든 가지 않으려고 핑계 댔던 기억이 있습니다. 괜히 먹고 싶지 않았습니다.
 
개는 인류와 함께 동반해 온 동물이며 매우 친숙합니다. 말없는 강아지의 눈망울을 보고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무장해제되는 이유가 있는 거지요.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 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안이 시행될 것임을 예고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간략히 살펴봅니다. 아직 확정 전이라서 공식시행될 때 일부내용이 변경될 수도 있겠습니다.
 

'개식용 종식법'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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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과 도살, 유통 증 종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안이 8월 7일부터 시행됩니다.

개식용 업계에 대한 전업과 폐업을 지원해 주고 개식용 종식 기본계획 수립과 개식용 종식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과태료 부과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합니다.
 

업계 폐업과 전업지원

개 식용사업주들에게 하루아침에 폐업을 명령할 수는 없겠지요. 온전하고 협조적인 폐업과 전업을 유도하기 위해 농식품부에서는 농장주들에게 시설물 잔존가액과 시설물 철거를 지원합니다.

도축상인에게는 시설물 잔존가액한도로 폐업을 지원합니다. 전업을 희망하는 이들에게는 필요한 시설 및 운영자금 지원, 전업을 위한 교육 및 훈련, 컨설팅 등을 제공합니다.
 
식약처에서는 유통상인과 식품접객업자들을 위해 폐업 관련 법률 상담 등 식약처장이 인정하는 사항을 지원하며, 전업을 위한 시설과 물품등의 교체를 지원합니다. 관련된 내용의 정보제공과 컨설팅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행조치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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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사육농장 등 시설물 신규 또는 추가로 설치했다면, 그리고 신고 이행 계획서 미제출하거나 이행하지 않는다면, 또한 개체별 관리 현황 사항을 제대로 작성하지 않거나 보관 않는다면 각 시군구청에서는 30일 이내 시설을 자진하여 철거하거나 운영중단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이해할 것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또한 15일 이내 신규와 이행 계획을 촉구하고 개체별 관리현황 작성, 보관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라고 명령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

각 시군구청에서는 상기 기본계획안을 따르지 않는다면 즉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개사육농장 시설물을 운영, 신규설치하는 경우, 정당한 신고나 이행계획서를 제출 않는 경우,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를 방해하는 경우 등등이 있겠습니다.
 

마무리

인류가 먹지 못하는 것이 있겠습니까마는 역사 이래 사람들과 가장 가까이에서 교감을 교환하고 반려가 되어 준 개, 강아지의 식용을 아직도 먹는다는 오명을 이제 씻을 때가 된 것 같습니다.

'27년 2월까지 완전히 종식하려고 하는 정부의 의지입니다. '개식용 종식을 위한 관련 법'이 시행되면 운영신고와 전업, 폐업을 계획하시고 유관부처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있으니 이번 기회에 적극 고려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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