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상황에서 '정당방위', 반드시 법적 보호를 받기위한 주의사항"

정당방위 개념에 대한 이해 중요

*출처:픽사베이

 
많은 사회면 뉴스를 보다 보면 복잡 다난한 생활 중에 마주하게 되는 많은 폭력상황 또는 위험상황에 처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학교에서 직장에서 거리에서 다양한 상황에서 폭력상황에 마주하게 되면 때에 따라서는 가볍게 지나치는 상황도 있지만, 매우 위급하게 대처해야 하는 상황도 있습니다.
 
당신이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상황이나 제삼자 입장에서 상황을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려고 하는 경우에도 맞닥뜨리게 되면 평소의 '정당방위'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이 있다면 대응을 하는데 기본적인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소 미흡하게 대처하거나, 과도하게 행사하는 경우, 아니면 상황을 회피하는 경우에도 '정당방위'는 그 이해도에 따라서 때로는 적반하장으로 가해자가 자신의 혐의를 벗거나, 축소하기 위해 주장할 수도 있는 무기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과도한 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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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상황 등에 있어서 정당방위를 하게 되는 경우, 그 행위를 주장하고 설득력을 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자신이나 타인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힘'을 사용해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도한 힘의 사용은 금물

*출처:픽사베이

 
상대방의 폭력 또는 폭언 등의 행위 수준에 비춰 과도한 힘과 행동을 통해 심각한 위해를 입히는 것은 그 예측될 수 있는 정당한 수준의 범위를 넘는다고 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적절한 대응을 잘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각적인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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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한 일정한 공격을 받았는데 대응이 즉시적인 것이 아니고 일정 시간이 지나서 반응을 한다면 '정당한' 행위 또는 반응이라고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즉각적이고 즉시 반응하는 행위는 정당방위로 인정받기 위한 중요한 요소입니다.
 

명확한 상황판단

어떤 위협적인 상황이나 노출된 폭력, 폭언의 상황에서 자신 또는 제삼자가 느끼는 위협정도의 수준이 어느 정도 인지를 잘 판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어쩌면 황당한 오해에서 빚어진 행동일 수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만일에 상황 오판단으로 심각한 반작용의 일환으로 한 폭력행위를 했다면 정당방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필요할 경우 주변사람들의 도움을 구해서 함께 대응을 해 보는 것도 방법이 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 바로가기

*출처: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 바로가기

 
※ 법률 상담이 필요한 분들은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에 가시면 법률 상담이 가능합니다. (사진 참조)
 

불법적 방법 금지

정당방위를 주장한다고 해도 그 방어 행위가 불법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상대방을 제압하기 위해 치명적인 무기를 사용하거나 재산을 파손하는 행위들을 추후에 논란의 여지를 남길 수 있습니다.
 
정당방위가 말 그대로 정당한 것으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그 행위는 누가 봐도 합법적이어야 합니다.

법의 범위를 벗어나게 된다면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자신이 스스로 법의 심판을 또 받아야 하는 상황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증거확보 

정당방위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해당 상황이 벌어진 이후에라도 즉시적으로 상황 당시의 증거를 수집하고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cctv 영상, 목격자, 사진 등은 정당방위를 입증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주변인들이 있다면 소지하고 있는 핸드폰을 활용한 사진이나 영상촬영을 부탁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마무리

사실 위급한 상황에서 자신이 처해 있거나 타인의 상황을 돕기 위해 뛰어들다가 예기치 않은 피해를 입게 되기도 하고, 정의롭게 행동을 했다고 생각했지만 가해자로부터 도리어 소송이나 고소를 당하는 경우를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보기도 합니다.
 
우리 사회가 보다 더 정의로운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자신은 물론 타인의 위급, 위해 상황에서 정의로운 이들의 정당한 행동을 통해 일순간 응징하고 제압하는 일을 목격하게 된다면 생각보다 통쾌한 일입니다. 
 
어려운 순간에 쉽지 않은 판단과 행동이 될 순 있지만, 정당한 행동, 정당한 방위는 누구보다도 자신을 합법적인 방법으로 지킬 수 있는 요령을 잘 터득하여 대처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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