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대 미국 대통령 트럼프, 그의 정책을 알아야 한국의 대응방향이 보여"

연설하는 트럼프

*출처:CNN

 
미국의 제47대 대통령 선거가 끝이 났습니다.

한국인 입장에서 괜스레 악동 같은 이미지의 트럼프가 되면 안 좋겠다고 생각했었는데, 어쩌면 그의 막가파 식(?) 화법과 행동이 국제사회에 다양하게 얽혀있는 갈등들을 어쩌면 보다 쉽게 해결할 수 있지도 않을까 하는 생각과 기대마저 듭니다.
 
똑똑하고 있어 보이는 경력과 화술을 가진 정치가들은 그동안 많았지만, 뭐 그렇다고 세계정세가 더 나은 방향으로 달라졌다던가 했던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미국 트럼프의 재 당선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대한민국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여러 측면에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당선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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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가 선거인단 277명을 확보하게 되어 당선이 되었고 과반인 270명을 넘게 되어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공화당이 상원 51석 이상을 가지게 되어 다수당까지 되었습니다. 

대통령 당선후 인사하는 트럼프(좌) / 김정은과 악수하는 트럼프(우)

*출처:CNN

 
소위 공화당의 상징 색깔인 red wave 달성이 되어 그가 구상하는 정책은 거의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행정, 입법부 모두 장약 하게 되었고 다시 한번의 그이 미국 우선주의를 더욱더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이한 것은 그의 정책과 그를 주도적으로 지지해 준 일론 머스크가 가장 큰 수혜를 본 사람이 아니냐 하는 말도 나옵니다.

트럼프의 당선 이후 테슬라의 주가흐름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대중국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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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세계중심국가인 미국, 그러면 대척점에 서있는 국가는 중국입니다.

중국에 대해 어떤 정책을 가져가느냐에 따라 대미, 대중 수출의존도가 높은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첨예한 이해관계와 갈등구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역시 강력한 디커플링 전략 추진으로 중국과는 거리감을 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것은 바로 중국상품에 대한 고관세 부과가 예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다양한 무역제재는 당연한 수순이고 중국의 우회수출 차단을 위해 제3 국의 규제 또한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우선주의'를 부르짖어 온 인물이니까요.
 

통상 정책

언급한 바대로 모든 수입품에 보편관세를 부과할 것으로 예견되고 있습니다.

자국산업 보호가 최우선인 리쇼어링 정책을 추진할 것입니다. 즉 해외로 진출했던 자국 기업들의 복귀를 적극 유도하기 위한 정책인 것입니다.

법인세 인하도 추진할 것으로 보이며, FTA 재협상, 특히 대한민국과는 방위비 재협상을 요구해 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트럼프 당선이후 치솟는 미국 증시

*출처:CNN

 
글로벌 무역비중이 높은 여타 통상국가들은 비용상승이 예상이 되며 미국중심의 공급망 재편이 가속화되는 흐름에 다시 한번 긴장의 끈을 동여매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에너지 정책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를 중시하고 있고 파리기후 협약 탈퇴 및 환경 규제를 완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원자력 발전 및 SMR(소형 모듈 원자로) 확대를 지원하며 셰일가스 개발 및 석유 시추를 확대해 나갈 것으로 보는 견해가 많습니다. 
 
바이든 민주당 정부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이었던 IRA, 친환경 산업지원이 핵심이었던 정책들을 축소하거나 폐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외교안보 정책

트럼프 자신이 집권하면 24시간 내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나겠다는 둥, 김정은을 다시 만나서 뭔가 교착상황에 있는 구조를 깨 보겠다는 등 자신 있는 언행을 내 비친 바 있습니다.

전쟁 조기종식을 위한 협상을 추진하고 동맹국들에 대한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압박해 올 것입니다.
 
이란 제재 강화와 중국의 대만정책에 대한 어떤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모든 건들 이 대한민국의 안보와 경제상황과 맞닥뜨려져 있어 신경이 쓰이는 대목입니다.
 

마무리

도널드 트럼프는 총알을 맞고도 피를 흘리면서도 주먹을 불끈 쥐고 미국을 위해 '파이팅'을 외쳤던 전사의 이미지 마저 있습니다.

그런 위기순간을 뒤로하고 다시 한번 집권하게 된 트럼프, 그가 미국 우선주의 실현을 위해 가져갈 다시 한번의 기회는 그만큼 다른 국가들의 희생과 수용을 강제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의 정치, 외교, 안보, 경제통상, 에너지 환경 정책들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았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와 정당, 국민들의 단합된 힘이 집결이 되어 대처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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